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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4.2.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3항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공지합니다.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9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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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부 | 부서 | |||
| 전 부서 (공통사항) |
전 부서 (공통사항) |
고객민원 처리 | 민원내용 및 민원인의 정보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대외협력 사업 | 국가 간 또는 국가단체 간 검토단계 또는 협상중인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제2호 | ||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제5호 | ||
| 일반 행정 /사업 추진 |
내부적으로 검토과정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제5호 | ||
| 공고/평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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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분야별 위원회 운영 | 인사위원회ㆍ공적심사위원회ㆍ감사청구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정책결정 관련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개인정보 관리 |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사업자정보 관리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에 관한 정보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의 영리목적성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지칭함 |
제7호 | ||
| 협약/계약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협약·계약의 준비ㆍ체결ㆍ수행관리에 대한 세부내용 및 주요서류 | 제5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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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ㆍ의결 | 사업 운영 중 개최한 심의ㆍ의결 관련 주요내용 및 결과 | 제5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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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결의 관련 | 지출결의서상 통장계좌번호, 법인카드번호 등 개인 및 법인(단체)를 식별 가능하거나 개인 및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 |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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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출장 | 출장 상세 결과보고 중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거나 진행중인 사업 세부내용 중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출장 정보 | 제5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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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태 증명원 관련 | 병가사유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 | 제6호 | ||
| 기록물 관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각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목록 | 제1호~8호 | ||
| 감사실 | 감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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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공직기강 확립 | 범죄,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제3호 | ||
| 공정상생센터 | 콘텐츠불공정행위 신고사항 | 콘텐츠 불공정행위 신고서, 행정조치 정보 | 제5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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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성평등센터 피해자 신고ㆍ상담ㆍ지원 | 피해자 신고ㆍ상담ㆍ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인적사항, 피해신고 내용, 신고접수 및 심리상담 내역, 지원연계기관, 지원액 등 제반사항) | 제6호 | ||
|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참석자 명단(계좌번호, 주소, 휴대번호, 지급액), 조정서 및 분쟁조정회의 결과 중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6호 | ||
| 경영전략본부 | 전략기획팀 | 제도 및 법령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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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경영공시 | 경영공시 증빙자료 중 개인 또는 단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기관장 경영 | 기관장 경영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등 의사결정 과정의 사안 | 제5호 | ||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진흥원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 | 제5호 | ||
| 일자리 및 ESG 업무 | 사업추진 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안 | 제5호 | ||
| 동반성장 관련업무 | 동반성장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검토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 | 제5호 | ||
| 이사회 및 위원회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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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회의자료 중 공개 시 진흥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 혁신업무 | 대외 공모전, 시민참여혁신단 등 혁신활동과 관련하여 수집된 일반인 개인정보 | 제6호 | ||
| 국회업무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작성회신 문서 | 제5호 | ||
| 운영지원팀 | 임직원 인사관리 |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임직원 채용 |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직원 인사관리에 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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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직원 인사정보에 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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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인사위원회 관한사항 |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제6호 | ||
| 조직 성과평가 | 성과평가 관련된 위원회 의결사항, 평가현황, 부서평가내역, 성과급 지급관련 내역 | 제5호 | ||
| 노사 협의사항 |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
| 채권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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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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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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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 법률자문 소송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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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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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팀 | 재무관리/회계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
제1호 | |
| 입찰/계약 체결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입찰/계약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 용역 및 구매 계약업무 | 입찰계약을 위한 원가내역산출 등 내부검토 관련자료 | 제5호 | ||
| 대표자주민번호, 통장계좌번호 등 계약 거래대상 정보 | 제6호 | |||
| 회계ㆍ세무관리 | 통장계좌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금전출납 및 예금관리 | 통장계좌번호, 법인카드번호 등 개인 및 법인(단체)를 식별 가능하거나 개인 및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 |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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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 납부업무 | 이동전화 통신요금고지내역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한 모든 사항 | 제6호 | ||
| 소통홍보팀 |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 | 청구인의 인적사항,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공개만으로 청구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6호 | |
| 민원 민원센터 업무 |
민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수집된 민원인의 개인정보 | 제6호 | ||
| 정보보안팀 | 정보보안 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 정보화사업검토 및 추진 |
정보화사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업체의 기존 기술, 실적, 내부관리 자료 | 제7호 | ||
| 문화정보화추진 | 정보화사업관련 입찰계약, 기술개발 정보에 관한 정보,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성과 등 심사, 정책 결정 등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
개인정보처리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료자 명단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안전보건팀 | 비상계획 수립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제2호 | |
| 재난ㆍ재해관리 및 위기관리 |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재난대응훈련계획, 결과 | 제2호 | ||
| 부동산 및 건물관리 | 건물 자산관리, 건물 운영현황 자료 등 진흥원 운영 및 내부관리 사항 중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시설물 관리 | 진흥원 시설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방재ㆍ방범 관련 정보 | 제3호 | ||
| 콘텐츠수출본부 | 수출전략팀 아시아중동수출지원팀 미주유럽수출지원팀 |
해외 협력사업 | 해외 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 대응전략 또는 협력방안에 관한 내부방침 등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 지침 및 지시 | 제2호 |
| 해외진출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개인정보내역 | 제6호 | |||
| 비즈니스 센터 직원채용 및 직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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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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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신기술본부 | 게임산업팀 콘텐츠문화팀 게임기반조성팀 |
게임제작지원 | 경품용상품권 운영위원회 전문가 개인정보 및 수수료 관련 계좌 | 제6호 |
| 게임문화 | 게임문화ㆍ산업 정책 협의 및 의결 사항 등 | 제5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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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기반본부 | 기업육성팀 | 창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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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 인재양성팀 | 아카데미 | 연수 및 교육 참석 대상자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 제6호 | |
| 콘텐츠금융지원팀 | 기금융자지원 |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금 관련 사항(융자결정 사업자 정보, 자금이체 정보, 관련 계좌 정보 포함) |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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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계획/결과 자료 및 운영위원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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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평가 | 특화보증, 완성보증 추천(평가)위원회 관련 운영계획 및 결과자료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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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변경등록) 문서 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정보 및 법인(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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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융자를 위한 법인(개인)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및 법인(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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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 미래정책팀 산업정책팀 데이터정책팀 |
산업 실태조사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등 비밀의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
제1호 |
| 연구보고서 발간 | 내부 또는 전문적 검토 중인 연구 성과 관련 정보 | 제5호 | ||
| 콘텐츠 장르별 사업체, 창작자, 스태프, 이용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집되는 경영상 비밀 및 개인의 인적 정보 |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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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장르별 중장기 계획, 추진 정책 등 수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보고서, 회의자료, 통계자료, 기업의 영업 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5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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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 연구개발기술기획팀 문화콘텐츠연구개발사업팀 저작권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팀 |
문화기술 |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연구용역 중간보고(완료 후 공개) |
제7호 |
|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전담부서) 인정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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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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