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3-62호

2023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기업,디자이너 등 디자인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디자인관련 불공정거래,지재권분쟁,디자인용역비 미해결,디자인기업 경영상의 문제점(노무,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3년 4월 01일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 사업목적

• ㅇ 디자인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지재권 분쟁,디자인용역비 미해결,디자인기업 경영상의 문제점(노무,세제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제시
• ㅇ 디자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창구로써 디자인 분쟁예방 및 법률상담 및 자문실시
• ㅇ 분쟁해결의 모범적 기구로서의 위상 정립

□ 신청기간

• ㅇ 공고일로부터 ~2023.12.31.
  ※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ㅇ 지원대상 : 디자인전문기업,중소기업,프리랜서 및 디자인업계 관련자
• ㅇ 지원내용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과 연계하여 1:1상담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분야, 내용으로 나타낸 표

  	분야	내용
  1	지식재산권	폰트, 저작권, 브랜드권리, 특허,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
  2	계약	불공정거래, 용역비, 소송, 이미지도용, 계약파기 등
  3	노무	근로계약서, 급여산정, 연차, 임금, 회사규칙 등
  4	회계	회사운영회계, 세제, 세금계산서, 부가세, 사업자등록 등
  5	기타	기타 디자인 관련 자문요청 내용

□ 운영절차

• ㅇ 법률자문신청 → 유형별 상담연결 → 1:1 법률상담 → 자문의견전달(법률상담카드)

□ 신청접수 및 문의

• ㅇ 신청서 다운로드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dcb.or.kr)고시/공고 참조
• ㅇ 신청 방법 : 유선, 이메일 (상시접수)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지원본부 정훤욱 과장
   - 전화 :051-950-1222 / E-MAIL:law@dcb.or.kr7

□ 기타 안내사항

• ㅇ 기업명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ㅇ 상담내용은 익명으로 권리보호 사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ㅇ 희망하시는 법률자문위원이 있다면 연결해드립니다.

※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 또는 부산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