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신규 구축 공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3년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신규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지역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개요

• ㅇ (목 적)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및 지역의 가명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 가명처리‧분석 등 지원을 위해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
• ㅇ (‘23년도 사업규모)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2개소 신규 구축
  • - 국비지원* 구축 1개소, 순지방비 구축 1개소
    * 국비지원 구축은 국비-지방비 매칭(50:50)
• ㅇ (지원예산) 국비지원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국비 3억원 지원
  ※ 센터운영 국비지원 : 국가예산 확보 상황 및 센터 운영성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ㅇ (구축지역) 가명정보 활용 수요가 높게 예상되는 광역 시·도
  • - 국비지원 구축(1개소) : 수도권, 강원권, 경남권역 제외(기존 공모 조건)
  • - 순지방비 구축(1개소) : 지역 무관(서울, 강원, 부산 지역 제외)

□ (제출) 센터 구축·운영 역량 심사에 필요한 자료(신청서, 발표자료)

• ㅇ 접수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문시행), 한국인터넷진흥원(사업안내)

  <제출 자료에 포함될 내용>

  1. ① 권역 내 구축 필요성(권역 내 가명정보 수요, 관련 사업 현황 등)
  2. ② 사업지원 능력(재원(지방비), 인력, 시설 투입 계획 등)
     * 결합전문기관 지정 요건 : 전문가 3인이상 상주, 개인정보 안전조치 마련 등
  3. ③ 사업수행 계획(가명정보 활용 사례발굴* 및 재현데이터 개발 계획,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데이터 분석공간 마련 등 개인정보 활용 지원센터로 역할 수행 등)
     * 지자체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결합사례 발굴 1건 및 재현데이터 개발 1개 이상
  4. ④ 발전방안 및 기대효과(중장기 추진전략, 권역 내 미치는 효과 등) 등
     ※ 운영성과에 따른 담당자 인센티브 제공 여부 포함
• ㅇ 권역 내 산·학·연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 신청 가능
• ㅇ 국비지원 및 순지방비 구축 중 단일 또는 복수 신청 가능

□ 심의방법 및 선정방식

• ㅇ (심의방법) 외부 심의위원회를 통한 예비심사 후 본심사를 통해 대상 후보지 평가 및 집계 후 대상지 최종 확정

  심의방법 | 일정, 심의방법, 주요 내용, 비고로 나타낸 표

  일정	심의방법	주요 내용	비고
  2월	예비심사	• 신청서에 대한 사전 서면 검토	심의위원회
  	본심사	• 사업 계획 발표 및 질의ㆍ응답

• ㅇ (선정방식) 업무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방비 분담률 등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하여 최고점 지자체 선정
  • - “국비지원” 및 “순지방비” 각 최고점 지자체를 선정하되 동일 지자체가 최고점일 경우 순지방비는 차순위 지자체 선정

□ 추진 절차

※ 상기 일정은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협조(사업 협상, 시설 구축 및 시스템 도입,지역 활용사례 발굴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신청서 접수

• ㅇ 접수기간 : 2023. 2. 6.(월) ~ 2023. 2. 28.(화) 18:00까지
• ㅇ 신청서류 : 공모계획을 참고하여 공문, 신청서*, 발표자료** 제출
  • - 접수처 : 개인정보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 - 신청방법 : 공문신청하되 신청서 및 발표자료는 이메일 전송
    * 신청서 : 10∼20page 분량, 추가 설명자료 제출 가능
    ** 발표자료 : 파워포인트(또는 PDF) 15page 이내(발표시간 10분 이내 분량)
    ※ 이메일로 접수된 서류의 수신여부를 수신한 익일까지(업무일 기준) 회신
• ㅇ 문의처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음금영 사무관
    ※ 전화 : 02-2100-3074, 이메일 : moon320@korea.kr
  • -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명정보확산팀 강동우 책임연구원
    ※ 전화 : 02-405-6481, 이메일 : kdw1017@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