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술인 법률상담 및 컨설팅 지원 안내

(재)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는 지역 내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법률, 저작권, 노무, 세무·회계 문제에 대한 온라인 상담 및 법률, 노무 분야 오프라인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예술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2월 2일
(재) 대구문화재단 대표

1. 예술인 법률상담 및 컨설팅

• ㅇ 예술 활동을 하면서 겪는 법률, 저작권, 노무, 세무·회계 문제를 각 분야 전문 자문가를 통해 컨설팅 지원

2. 운영개요

• ㅇ 지원기간 : 2020. 12. 02.(수) ~ 12. 31.(목)
• ㅇ 지원사항 : 예술 활동과 관련된 법률, 저작권, 노무, 세무·회계 컨설팅 지원
• ㅇ 지원대상 : 대구·경북 지역 예술인
• ㅇ 자문 전문가
  • - 법 률 : 하경환 변호사
  • - 저 작 권 : 서상호 변리사
  • - 노 무 : 박진환 노무사
  • - 세무회계 : 김성원 회계사
• ㅇ 지원내용 : 분야별 1인 1회 지원 가능

  2020 예술인 법률상담 및 컨설팅 지원 안내의 지원내용 | 분야, 내용, 비고로 나타낸 표

  분야	내용	비고
  법 률	계약법률, 공연 계약 시 유의사항, 손해배상 등	온·오프라인
  저 작 권	저작권 등록, 양도, 이용 허락, 보호 기간 등	온라인
  노 무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계약, 취업규칙, 4대보험 등	온·오프라인
  세무회계	사업자 등록 유형, 인건비, 세금 신고·납부 등	온라인

3. 신청 및 접수방법

• ㅇ 입주 신청의 제한 : 범어아트스트리트 사업 목적 및 성격과 상이한 장르 및 예술인은 지원 신청 불가
• ㅇ 중복 입주 배제 및 우선 선별 :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동일 장르의 중복 입주를 배제하고, 창작 시연 및 시민체험교육이 가능한 장르를 우선 선별함

□ 신청자격

• ㅇ 신청기간 및 방법
  • - 온라인
    1. 1) 신청기간 : 12. 2.(수) ~ 12. 31.(목)
    2. 2) 지원분야 : 법률, 저작권, 노무, 회계
    3. 3) 접수방법 :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forms.gle/gvmnREhSv86TFgTs5)
  • - 오프라인
    1. 1) 신청기간 : 12. 14.(월) ~ 12. 18(금) 예정
    2. 2) 지원분야 : 법률, 노무
    3. 3) 접수방법 : 온라인 상담 신청 사례 중 법률, 노무 분야 선발을 통해 5명 내외 선정 후 개별 통보 (※예술활동증명자 우선 선발)
    4. 4) 기타안내 : 저작권, 세무·회계 오프라인 컨설팅은 2021년 3월 지원 예정

4. 문의 :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53-430-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