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017호]

음원·반 사재기 신고창구 운영 안내

□ 목 적

• ㅇ 디지털 음원 시장의 공정성, 음반 유통질서 확립 및 창작기반 보호를 위해 음원(반)의 선호에 관한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창구 운영

□ 응모대상 : 대국민

• ㅇ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함)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 -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의미함

□ 처리절차

□ 신고시 유의사항

• ㅇ 음원(반)사재기 신고서는 의심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급적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ㅇ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고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고사항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ㅇ 신고인이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업자 및 종사자가 아닌 경우 신고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고서류 및 문의처

• ㅇ 신고서류 다운로드
  1. ① 신고인이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인 경우
     • - 음원(반)사재기 신고서 (붙임1)
     • - 음원사재기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 (붙임2)
     • - 음반․음반 영상물 관련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종사자인 경우 : 종사자 증빙서류
     • - (필요시)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증빙서류
       • • (예시)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등

       ☞ 음반․음악 영상물 관련업이란 ?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
       •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
       •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2. ② 신고인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인 경우
     • - 음원(반)사재기 신고서 (붙임1)
     • - 음원사재기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 (붙임2)
     • -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예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증,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저작권 신탁증서, 예술인활동증명 등
• ㅇ 문 의 처
  • - 전화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070-5167-3500~1)
  •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5층
  • - E-mail : fair@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