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對中)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 요약

• ㅇ 2023년 하반기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對中) 경제 제재를 확대ㆍ보완하며 포괄적 견제 수단을 구축, 변화하는 대중 경제 제재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ㅇ 미국은 대중 경제 제재를 바이오테크와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로 확대, 향후 트럼프 재선 여부에 따라 무역수지 개선에 목적을 둔 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견제 수단 전환 가능
  첫째,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로 세밀화되고 있는 기존 첨단전략 기술ㆍ산업에서 바이오테크 분야로 경제 제재 확대 예상
  둘째, 지난해 하반기 기존 실물경제에서 금융ㆍ투자 서비스로 확대되었던 대중 견제 조치는 향후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한으로 대상 확대
  마지막으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대중 견제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와 방향보다는 구체적인 견제 수단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
  특히, 트럼프 재선 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
• ㅇ 진화하는 미국의 대중 견제 조치에 대비하여 국내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보 관련 첨단기업 투자 유치와 경쟁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대책 강구 필요
  ① 안보와 관련한 첨단 분야에 대한 대중 견제 대상 구체화와 수단 확대 및 강화를 지속 모니터링 필요
  ② 일부 산업(반도체, 이차전지)과 실물 부문에 집중된 산업 공급망 관련 경제안보 이슈에서 바이오테크 분야와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고려
  ③ 향후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미국의 무역통제 조치에 대비, 국내 투자 및 리쇼어링 혹은 프렌드쇼어링을 신속하게 촉진할 수 있는 지원 제공
  ④ 첨단산업 외에도 관련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내기업 육성을 위한 유치 여건 개선과 국내 경쟁력 강화 추진이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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