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도: 2001
발행처:한국게임산업개발원

일반영업소에서의 게임물제공 허용에 따른 영향 및 제도수립방안

Ⅰ. 일반영업소에서의 게임물 제공 허용제도 도입의 의의

1. 일반영업소에서의 게임물 제공 허용제도의 도입 배경

2. 일반영업소에서의 게임물 제공 허용제도의 개념 및 의의

Ⅱ. 일반영업소에서의 게임물 제공 관련 기 추진사례 분석

1. 일반영업소의 게임물 제공 허용 관련 Kiosk산업 현황

2. 일반영업소의 게임물 제공 허용 관련 ATM 산업 현황

3. 유사 사례와의 비교 : 자동판매기를 중심으로

4. 소결 : 키오스크, ATM기, 자동판매기와 일반영업소의 게임물과의 비교

Ⅲ. 일반영업소에서의 게임물 제공의 해외 사례 분석

1. 일본 병업점의 게임물 설치 성과 및 특성 분석

2. 단위 업체별 설치 대수 및 매출액

3. 일본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4. 소결

Ⅳ. 일반영업소의 게임물제공 허용제도 관련 아케이드 산업 분석

1. 해외 아케이드 사례 : 미국을 중심으로

2. 미국, 일본, 한국의 게임장 운영형태 비교

3. 국내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현황

4. 게임시설 현황

5. 국내 아케이드게임의 심의제도

6. 국내 아케이드게임의 유통과정

7. 일반영업소에서의 게임물 제공 허용에 따른 산업체 동향

Ⅴ. 청소년 유해시설 현황 및 문제점

1. 청소년유해시설의 법적 정의

2. 청소년의 게임시설 이용현황

3. 청소년보호 측면에서 본 일반영업소의 게임물 제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의 일반영업소의 게임물제공에 대한 세부시행기준

Ⅵ. 일반영업소의 게임제공 허용의 법적 문제

1. 전반적인 검토

2. 게임제공업의 개념

3. 게임제공이 허용되는 영업소의 범위

4. 게임제공허용과 행정제재

5. 기타 관련법규 검토

Ⅶ. 일반영업소에서의 게임물 제공 허용 고시(안)의 방향

1. 제1안 : 현 음비게법 시행령에 기준한 업종별 게임물 설치 방안

2. 제2안 : 업종별 게임물 등급 및 설치장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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