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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N
게임분쟁사례집
- 분야일반
- 장르게임
- 등록일2010-05-02
- 조회12816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저작권 통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계 컨설팅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분쟁사례집
본 게임분쟁사례집은 게임업체의 법률분쟁을 예방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주요 게임관련 판례와 조정사례를 분석,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 차>
1.게임
2.게임물 제공업
3.저작권
4.산업재산권
5.온라인게임사업자의 책임문제
6.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주요 사례>
*표절분쟁에 관한 사례
*사행성 게임에 관한 사례
*온라인게임 중복심의 문제 : 리니지2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사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사례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pdf)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