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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과 등급분류 사이 -세계 심의제도 현황-
  • 분야일반
  • 장르게임
  • 등록일2010-05-02
  • 조회13369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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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 2003
저자명:김민규, 박태순

 

<요약문>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이에 대한 심의는 거의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심의는 각 매체를 수용하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본 보고서는 그러한 세계 여러 국가의 심의제도 현황정리를 일차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현황에 대한 일단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 심의제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 및 대안제시를 하고자 하였다.

우선 현황분석에 앞서 검열과 등급분류에 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사용례들을 검토하여 검열의 뜻을 ‘행정권이 개입하여 시장에의 공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등급분류는 그 대칭적인 뜻으로 파악하였다. 심의는 검열과 등급분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개념정의를 통하여 검열을 정성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두 개의 척도를 설정하였다. 즉 '행정권의 개입정도'와 '시장에의 정보공개성 정도'인데,  다시 이들 척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총 8개의 지표에 대해 조작정 정의를 하였다. 

 

척도

지표

조작적 정의

행정권의 개입정도

예산조달

운용경비는 어떻게 조달되는가? 국고에서 지원되는가 아니면 회원의 회비 혹은 심의수수료인가?

운영주체의 형태

정부기관인가, 산업자율단체인가, 민간자율단체인가?

근거

법에 근거하는가, 산업규약에 근거하는가, 자율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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