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DI 연구보고서 03-004

발행일: 2003년 8월

발행처 :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게임관련법률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I.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II. 게임의 법적 성질

  1. 영상저작물
    가. 의의
    나. 부정설
    다. 긍정설
    라. 절충설
  2.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가. 특정한 결과를 얻을 것
    나. 일련의 지시. 명령일 것
    다. 외부에 표현된 것일 것
    라. 창작성을 가질 것
  3. 디지털 문화 콘텐츠

III. 게임관련 법률의 분류에 따른 현황

  1. 분류의 필요성
  2. 분류 기준 및 법제 현황
    가. 분류기준
    다. 기준에 EK른 법제 현황
  3. 분류에 따른 법률 내용 검토
    가. 기본법
    나. 지원법
    다. 보호법
    라. 규제법

IV. 게임관련 법제의 특성 및 한계점

  1. 게임관련 법제의 특성
    가. 기본법제의 규제 지향성
    나. 규제적 규정의 다양성
    다. 불법행위 규제의 미흡
  2. 중복 적용에 대한 논란
    가. 저작권 등록
    나. 보호 기간의 문제
    다. 관련 부처의 중복
  3. 게임관련 법제의 한계
     가. 법제의 일관성 부제
     나. 기본법제의 한계
     다. 새로운 변화 수용의 미흡

V.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등급분류
     가. 등급구분
     나. 급분류 비용
     다. 등급분류의 예외
     라. 놀이형 유기기구와의 구분기준의 불합리성
     마. 성인기준
     바. 등급분류주체의 모호성
   2. 게임장
     가. 게임제공어 제외 게임물
     나. 게임장구분의 문제
     다. 콘솔방의 게임제공업소 분류
     라. PC방에서의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3. 게임아이템과 저작권
     가. 게임아이템에 대한 권리
     나.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

VI. 결론 : 게임특별법 제정 검토

   1. 본 연구의 결론
   2. 법제 정비와 특별법에 대한 검토
     가. 정비 방향
     나. 게임특별법의 제정

[ 보고서 요약 ]

현재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며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진정한 게임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법 제도적인 적절한 뒷받침이 있어야만 현재까지의 발전상을 유지하며 폭넓은 게임분야를 아우르는 선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보고서는 현재의 게임관련 법률의 현황을 정리하고, 그것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문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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