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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1-02
- 조회2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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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와 콘텐츠산업 주요 쟁점
정미경 / 미래전략팀 책임연구원
요 약
1) 서론
○ 중국 콘텐츠 시장의 중요성
- 중국 콘텐츠 시장은 세계 콘텐츠시장 매출 규모 3위를 차지하고 향후 중국경제와 콘텐츠산업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6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콘텐츠 수출은 꾸준히 증가, 2011년 중국지역 (홍콩 포함)으로 수출비중은 27.0%로 일본
(30.1%)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높은 진입장벽으로 중국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진행중인 한중 FTA에 대한 콘텐츠업계의
기대가 높으며, 이를 통한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시장개방 현황과 콘텐츠산업 장르별 규제현황을 통해 한중 FTA에서 콘텐츠분야에서의 이슈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2) 콘텐츠분야 중국 시장 개방 현황 및 콘텐츠산업 장르별 규제현황
○ 중국시장 개방현황
- 인쇄 포장인쇄물 일부 양허, 영화제작 및 배급서비스 대다수 FTA에서 미개방, 비디오배급, 음반배급 서비스는 모드 1,2에
대해 제한 없이 개방, 영화 극장서비스에 한해 모드 1, 2를 제한 없이 개방, 모드 3MA에 대해 49%이하 지분 허용, 엔터테인
먼트의 경우 완전 미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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