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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A포커스 2013-08호]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전개와 특성
  • 분야일반
  • 장르일반
  • 등록일2013-12-05
  • 조회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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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전개와 특성,1.서론,2.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추진배경,3.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전개,4.결론: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특성,작성:하윤금/통계정보팀 수석연구원(hayk@kocca.kr)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전개와 특성

 

 

 

하윤금 / 통계정보팀 수석연구원

 

 

 

 

요 약

 


〇 세계 창조산업의 대표적인 정책 모델인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시행 내용,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영국의 창조산업 정책 모델은 선두주자인 영국을 위시하여 영연방 국가들인 호주, 뉴질랜드와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채택
       하였고, 그 외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끼침


〇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추진 배경
    - 대처 내각에서부터 진행된 1990년대 후반의 영국 중공업의 몰락과 제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1997년
       입각한 ‘신노동당’(‘New Labour’) 이 국가 발전을 주도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창조산업 육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


〇 영국 ‘창조산업’의 개념: 2005년을 계기로 ‘창조경제’ 개념으로 변화
    - 영국의 ‘창조산업’ 개념 규정은 영국 정부 보고서인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CIMD, 1998)속에서 처음으로
       공식화 되어 사용되다가, Howkins(2001년), Florida(2002년) 등의 ‘창조경제’ 개념에 영향을 받아 2005년 “창조경제
       프로그램”(CEP: Creative Economy Program)을 가동하면서 공식적으로 ‘창조경제’ 개념으로 변화


〇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전개: 시기적으로 블레어 내각기(1997-2007), 브라운 내각기(2007-2010), 카메론 내각기(2010-현재)
    로 나눌 수 있음. 블레어 내각기는 다시 제1기(1997-2001)와 제2기(2005-2007)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블레어 내각의 제1기는 1997년 기존의 ‘국가문화유산부’를 ‘문화매체스포츠부’(DCMS)로 확대 개편하고, ‘창조산업테스크
       포스’(CITF, Cultural Industries Task Force)를 구성하여 CIMD(1998년, 2001년)를 발간

    - 블레어 내각 제2기는 2005년 조사그룹(investigatory groups)을 운영하고 산업계 전문가들의 조언(industry consultation)
       을 청취하는 ‘창조경제 프로그램’(CEP)을 실행하였음
    - 브라운 내각기에는 2007년 CEP의 결과를 바탕으로, ‘Creative Britain’(2008년) 보고서를 발간, 그 속에 제시된 주요 26개
       과제를 시행함
    - 카메론 내각기에는 창조경제 정책이 성장을 위한 조건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변화 되었으며, 주로 스포츠, 관광산업 지원,
       규제 개혁, 인프라 조성, IT, 디지털화 등 과학·기술·엔지니어링 분야에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


〇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영국 창조산업 정책은 ‘신노동당’(New Labour)에 의한 일관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짐
    - 영국 창조산업 정책은 문화 정책이 아닌 산업 정책
    - 주요한 목표는 산업의 혁신(innovation)과 비즈니스 창조에 있음
    - 창조산업을 통한 경제 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 수출 증진, 지적 재산권 보호 등 국가의 산업과 도시 경쟁력 
       증진이 주목적
    - 창조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이용해 국가정체성 관리(national identity management), 국가 이미지 제고, 국가 브랜드화
       (branding)와 국가 마케팅을 통해 외국인 투자, 외국 기업 유치,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 영국 창조산업 모델은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평가됨.
    - 영국의 정책은 창조산업 육성에 있어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수용자 복지 (welfare) 측면에 대한 고려가 빈약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