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진화에 따른 정책방향

- C2C 유통플랫폼을 중심으로 -

이상호 / 경성대학교 교수/ 디자인&문화콘텐츠연구소
심창훈 / 디자인&문화콘텐츠연구소

요 약

▣ 분석 목적
○ 콘텐츠 플랫폼의 진화 과정의 확인을 통한 플랫폼 시장의 동향과 이해가 필요함
○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는 플랫폼 시장의 지배력 강화 또는 신규 진입을 시도하는 국내 기업들의 대응 전략의 확인을 통해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의 도출이 필요함
○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함

▣ 현황
○ 콘텐츠 플랫폼은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
○ 플랫폼 시장에서 지배력 강화 또는 신규 진입을 시도하는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플랫폼 패러다임의 반영과 자신만의 강점을

    활용한 대응 전략을 수립
     - 사 용자 중심의 플랫폼 설계와 사용자 접점의 증가를 위한 전략은 새로운 플랫폼 패러다임을 반영한 결과임
     - 하드웨어, 인터넷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SNS 등 각 기업이 보유한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플랫폼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여 수행 중임
○ 사용자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C2C 소셜 플랫폼이 등장하였음
     -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된 독립적인 콘텐츠 제작 API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콘텐츠 제작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조사 결과
○ 과도한 플랫폼 경쟁과 사용자의 콘텐츠 제작 참여로 인해 불공정 거래와 저작권 침해 등 위법행위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 사용의 권장과 분쟁 조절 및 법률자문 기구의 운용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으며, 저작권 이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가이드 배포를 통화 보완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