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ICT 생태계에 대한 논의
    ○ ICT 생태계는 시장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생태계 개념을 가져와 기업의 복잡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도입된 가치사슬 구조를 적용한 것임
    ○ ICT 생태계는 기업의 복잡한 활동을 몇 가지의 가치창출 단계로 설명한 가치사슬 간의 상호작용만을 주로 다루고 있음.

        즉, 수직적 가치사슬에서 수평적 가치사슬로 전환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가치사슬 간 협력 비즈니스가 ICT 생태계의 핵심

        이라고 주장하는 것임

Ⅲ. ICT 생태계 논의의 한계와 문제점
    ○ ICT 생태계 논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리적 한계가 있으며 콘텐츠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첫째(구조의 한계), 가치사슬 간의 연계 또는 결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특정 가치사슬 단계의 시장지배력이 다른 단계로

           전이되거나, 가치사슬 간의 교차 보조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려움
        - 둘째(범위의 한계), 가치사슬은 여러 비즈니스 활동과 단계를 몇 가지 단계로 압축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제외시킬 수 있음. 특히 콘텐츠로 상품화되기 이전의 창작과 기획 과정 등을 다루지 못함
        - 셋째(관점의 한계), 유통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콘텐츠산업을 포함한 ICT산업이 발전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으나, 국내 현실을 볼 때 유통사업자는 수익을 내더라도 콘텐츠사업자에게 이익이 환원되지 않음
    ○ C PND 가치사슬을 연계한 또는 결합한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례도 있으나 이러한 결합이 실패한 사례도 다양하게 존재
        - AOL-타임워너 합병, SKT-iHQ와 서울음반 인수 등처럼 콘텐츠-ICT 결합비즈니스가 실패한 사례가 많음. 그 이유는 가치

           사슬 단계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가치나 비즈니스 전략이 달라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특정 단계가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

Ⅳ. 콘텐츠산업 생태계와 정책 거버넌스
    ○ 콘텐츠산업과 ICT산업은 각각 다른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정책목표나 이를 추구하는 정책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임
    ○ 콘텐츠산업은 아웃소싱이 활발하고 가치사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시장참여자가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전체 시장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생태계 형성이 필요
        - 다양한 투입요소와 인프라스트럭쳐 그리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환경까지 고려하는 클러스터링 전략 측면에서

           콘텐츠산업 생태계 형성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
        - 콘텐츠산업 생태계는 문화예술, 문화기술, 저작권, 미디어라는 네 가지 기능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
    ○ 이러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형성의 관점에서 콘텐츠산업의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 첫째, 창조적 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 저작권 중심의 콘텐츠산업 정책이 반드시 필요
        - 둘째, 인력양성, 금융투자, 산업지원(컨설팅) 등 기능적 요소를 정책으로 상호 연결할 수 있는 노력 필요
        - 셋째, ICT 환경의 변화에 따라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간의 연계성도 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고려
        - 넷째,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와 문화콘텐츠/디지털콘텐츠 간의 영역 통합 그리고 규제

           시스템 정비 필요
    ○ 콘텐츠산업 생태계 형성조건 그리고 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콘텐츠산업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정부(총괄), 부처(조직), 제도(법률) 차원에서 각각의 대안을 제시
        - 첫째,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 등 창조산업분야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창조산업진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상설

           위원회로 설립
        - 둘째, 콘텐츠 정책 대상의 일원화,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플랫폼) 간의 정책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부처 개편(안)을 문화

           미디어여가부, 창조문화예술부, 문화미어부로 각각 제시
        - 셋째,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환경 조성 방안으로 창조산업기본법 제정, 수평규제체계 도입, 그리고 정책기금

           통합을 제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