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출판시장의 현황과 전망
      - 2011년 기준, 전년대비 1.3% 감소한 1,120억 달러로서 종이책 시장 1,065억 달러(95.1%)와 전자책 시장 55억 달러(4.9%)

         로 구성
      - 향후 5년간 세계 출판시장은 연평균 0.6%씩 성장해 2016년 1,157억 달러로 현 시장을 유지할 전망
      - 종이책 시장은 2016년까지 연평균 2.3%씩 감소해 949억 달러 규모가 되는 반면, 전자책 시장은 2016년까지 연평균 30.3%씩

         성장해 20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16년 세계 출판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자책 시장 비중은 2011년 4.9%에서 2016년 18%로 증가할 전망

II. 세계 전자책 시장의 현황

  ○ 주요 국가별 전자책(e-Book) 시장의 현황과 전망
      - 미국의 전자책 시장은 2011년 20억 7천만 달러이며, 2016년까지 연평균 31.9%식 성장해 10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미국에서 전자책 단말기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2월 현재 Kindle 62%, Nook 22%, Sony Reader 2% 등. 반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의 시장 점유율은 iPad 61%, Kindle Fire 14%, SamSung Galaxy 5%
      - 영국 전자책 시장은 2010년의 경우, 2009년 보다 38% 성장한 1억 8천만 파운드에 달하고, 이용 가능한 전자책 종수는 1백만

         종. 전체 출판시장에서 전자책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2% 차지 예상
      - 독일의 전자책 시장은 전체 출판시장에서 1%를 차지하는 4,240만 유로. 독일은 전자책에 대해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fixed

         book price systems)를 시행하고, 종이책에 적용하고 있는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전자책에 적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최근

         까지도 전자책의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린 편
      - 일본 전자책 시장은 2011년에 8억 5천만 달러에서 2016년에 1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전자책에서 디지털만화 비중도

         높아 2005년 34억엔, 2006년에는 190억엔, 2008년 356억엔으로 가파른 성장세
      - 중국 내 1억 8,800만명이 온라인으로 책을 읽은 것으로 조사.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전체 출판시장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중을 25%까지 끌어 올릴 목표로 출판산업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
      - 한국의 전자출판 시장규모(전자책, 전자사전, 모바일북, 전문지식·학술논문·도서본문 검색, 오디오 북, 솔루션, 기타 디지털출

         판 등)는 2006년 3,393억원, 2008년 5,551억원, 2010년 6,908억원, 2011년 8,328억원으로 연평균 19.67%의 성장. 반면 반면

         PWC보고서의 한국의 전자출판 시장은 2011년 기준 2.82억 달러 수준이며, 향후 연평균 7.8% 성장률을 보이며 2015년까지

         4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한국의 전자출판시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단말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ePub 전자책과 애플리케이션

         전자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수입 해외저널 디지털출판물 시장이 확대되는 등 새로운 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음

III. 전자책 시장의 이슈와 쟁점 분석

  ○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정가제 판매) 문제
      -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종이책에 대해 재판매가격 유지제도와 부가가치세(VAT) 감면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전자책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자동적으로 적용하진 않음
      -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은 전자책의 할인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나, 영국, 미국 등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전자책의

         자유로운 판매가격 책정이 얼마든지 용인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종이책이나 전자책 모두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를 법으로 지키게 규정해 놓았고(전자책의 정가 판매는 올 7월

         부터 시행됨), 일본도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를 채택하여 전자책의 경우도 정가제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VAT) 감면 문제
      - 대부분 국가에서 종이책은 일반상품의 부가가치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음. 그러나 전자책은 일반상품의 부가가치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종이책보다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많은 편
      - 대륙별 주요 국가의 종이책과 전자책의 부가가치세율을 비교해 볼 때, 조사대상국 중 24%가 종이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종이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반상품보다 현격히 낮게 적용하고 있었음. 그러나 전자

         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일반상품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음

○ 불법복제 문제
      - 디지털 방식의 불법복제는 아날로그 방식에 의한 불법복제보다 손쉽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불법복제물을 단속해 폐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등은 대부분 전자책 출간을 꺼려왔음
      - 불법 복제 전자책의 유통은 토렌트 사이트에 가면 많은 출판콘텐츠 소스파일을 찾을 수 있는데, 주로 장애인용 전자도서를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입력한 파일이 유출되어 해당사이트에서 서비스됨

○ 전자책 유통 방식의 문제
      - 전자책을 읽는 도구로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권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미국이나 유럽은 태블릿PC나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선호
      - 중국의 전자책 산업은 현재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 복제 및 해킹, 전자책 표준 포맷이 무시되고 업체마다 제각각

         사용하고 있는 20여 개의 전자책 포맷 등으로 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걸림돌임
      - 전자책 유통방식은 도매 모델(wholesale model)과 대행 모델(agency model)으로 나뉘고 있는데, 전자책 콘텐츠의 유통

         방식과 이익배분 문제를 둘러싼 유통업체간 또는 출판사와 유통업체간의 갈등이 발생

○ 1인 출판사의 확산과 출판사 무용론
      - 전자책 단말기의 확산과 전자책 수요 증가는 1인 출판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촉진하는 동력이 되고 있음. 이미 로맨스,

         판타지, 무협 등 장르문학은 전자책 플랫폼을 통한 1인 출판이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음. 또한 기존 작가들도 출판사를

         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