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영(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지난 주 삼성전자가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시스템을 미국 통신회사에 수출하게 된 사실이 크게 보도됐다. 그리고 이보다 며칠 전에는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인터넷전화(VoIP)를 추진 중인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이 태광그룹과의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됐다. 지난 6월29일에는 KT와 SKT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리고 인터넷프로토콜을 이용한 TV인 IPTV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지는 2년 정도가 됐다. 이와 같이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유선전화, 무선데이터(무선 전화도 가능함), 유선 TV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외국에서는 많은 VoIP·IPTV 가입자를 확보한 사업자가 출현했다. VoIP와 IPTV는 방송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사업자들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이들 서비스를 기존서비스와 묶어서 제공함에 따라 전화, 인터넷, 방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TPS(Triple Play Service)가 가능하게 됐고, 실제로 외국에서는 많은 사업자들이 TPS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IPTV의 경우 규제방식을 두고 관련 부처간 다툼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와이브로는 사업자들이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VoIP는 주로 기업용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다가 KCT가 이제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장기적으로 AII-IP화가 예견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이러한 서비스의 활성화에 적극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VoIP·IP-TV·와이브로가 활성화될 경우 자기 살을 깎아먹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이들 서비스의 사업화를 지연시킴으로서 당장의 수익 감소를 막으려고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후생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들이 비용이상의 수익을 얻지 못해서 문을 닫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실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 자원이 낭비된다.

새로 등장한 서비스가 성공할지 여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이 경우에 일반적인 원리에 근거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고 사업자의 경쟁력도 상승한다는 원리가 유선전화와 유료방송에 적용될 수 있다.

유선전화의 경우 단일 사업자가 8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유료방송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가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의 VoIP는 유선전화시장의 경쟁 상태를 개선시킬 것이고, 통신사업자의 IPTV는 유료방송 경쟁 상태를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SO의 VoIP가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IPTV가 제공될 수 있는 법 제도를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

*본 칼럼은 <미디어 오늘, 바심마당, 2006/8/15>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