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0489호]

2023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지정공모(저작권) 선정결과 공지

2023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지정공모(저작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사업개요

• ㅇ 추진목적
  • - 저작권 서비스 혁신 연구개발 사업: 웹툰, 시/소설 등 문학창작물 등 저작권 산업의 신생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 - SW저작권 생태계 조성 응용 기술개발 사업: 새로운 소프트웨어 생산·유통 환경에서 저작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연구개발
  • - XR 콘텐츠 저작권 보호 기술개발 사업: 메타버스 플랫폼 발전 및 확대에 따른 급증하는 XR 콘텐츠 보호를 위한 원천기술(특징, 원저작물 추적 등) 연구개발
  • - XR콘텐츠 저작권 관리 및 유통 기술개발 사업: 新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 관리 및 안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저작권 관리기술 연구개발
•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 ㅇ 선정규모
  • - 저작권 서비스 혁신 연구개발 사업: 2개 과제
  • - SW저작권 생태계 조성 응용 기술개발 사업: 1개 과제
  • - XR 콘텐츠 저작권 보호 기술개발 사업: 1개 과제
  • - XR콘텐츠 저작권 관리 및 유통 기술개발 사업: 1개 과제

□ 진행경과

• ㅇ 사업공고 : 2022. 12. 29.
• ㅇ 접수기간 : 2022. 12. 29. ~ 2023. 2. 6. (총 40일)
• ㅇ 서면평가 : 2023. 3. 2.(목) ⇨ 서면평가 결과 공지 : 2023. 3. 10.(금)
  • - 평가지표 : 연구계획, 연구역량, 성과 활용방안
  • - 통과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지원 과제 수의 3배수 통과
• ㅇ 발표평가 : 2023. 3. 16.(목)
  • - 평가지표 : 연구계획, 연구역량, 성과 활용방안
  • - 통과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 통과
• ㅇ 최종선정
  • - 종합점수(서면평가 점수 40% + 발표평가 점수 60%) 결과 고득점 순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접수 및 평가현황

• ㅇ 저작권 서비스 혁신 연구개발 사업: 2개 과제(3개 기관)신청, 1개 과제(2개 기관) 서면평가 통과, 최종 1개 과제(1개 기관) 선정
• ㅇ SW저작권 생태계 조성 응용 기술개발 사업: 1개 과제(1개 기관)신청, 1개 과제(1개 기관) 서면평가 통과, 최종 1개 과제(1개 기관) 선정
• ㅇ XR 콘텐츠 저작권 보호 기술개발 사업: 1개 과제(2개 기관)신청, 1개 과제(1개 기관) 서면평가 통과, 최종 1개 과제(1개 기관) 선정
• ㅇ XR콘텐츠 저작권 관리 및 유통 기술개발 사업: 1개 과제(1개 기관)신청, 1개 과제(1개 기관) 서면평가 통과, 최종 1개 과제(1개 기관) 선정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 ㅇ 구성방법 및 구성결과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외부전문가 7인 내외 구성
  • - 해당분야의 평가위원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3배수 추출, 평가 당일 참석 가부 확인 후 섭외

□ 선정결과

• 선정결과 | 순번, 사업명, 과제명, 과제 접수번호으로 나타낸 표

  순번	사업명	과제명	과제 접수번호
  1	저작권 서비스 혁신 연구개발	웹툰 콘텐츠 저작권 사전 보호 조치 기술개발	RS-2023-00218496
  2		문학예술 저작물의 정산·분배를 위한 방송 모니터링 기술개발	-
  3	SW저작권 생태계 조성 응용 기술개발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구축 형태별 대규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검증 기술개발	RS-2023-00224818
  4	XR콘텐츠 저작권보호 기술개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스트리밍 저작권 핵심 기술 개발	RS-2023-00223812
  5	XR콘텐츠 저작권 관리 및 유통 기술개발	스마트 글래스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 개발	RS-2023-00217481

  ※“문학예술 저작물의 정산·분배를 위한 방송 모니터링 기술개발”과제의 경우 서면평가 통과 기관 없음(신청자격 부적합)에 따라 재공고 예정
  ※ 과제 접수번호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iris.go.kr)에서 확인 가능
  ※ 탈락 과제(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별도 메일 안내 예정

□ 향후일정

• ㅇ 연구계획 및 연구비 조정 : ~ 4월
• ㅇ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지급 : 5월 초
  ※ 사업에 대한 문의나 제안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장현희 주임 042-330-6646 (hyunhee@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