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0081호]

2021년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계획(안)

1. 목 적

• ㅇ 콘텐츠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

2. 대 상

• ㅇ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로서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 문화산업 사업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 문화산업기업
  * 문화산업 종사자(내국인에 한함)
  •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자

3. 지원내용

• ㅇ 불공정 행위 피해 관련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제반비용* 지원
  • - 제반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 1인당 최대 200만원이내
  • - 지원제외 : 2021.1.1. 이전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 형사ㆍ행정 소송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건,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단, 2020년 지원결정자(비용 미지급) 중 2021.1.1. 이후 소 제기된 건은 지원 가능

4. 지원 절차

5. 신청 시 유의사항

•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의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ㅇ 우리원의 ‘19~20 소송비용 지원자의 경우 해당사건의 실질적 관련성, 소송 진행 상황 및 지원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액 결정 예정

6. 신청방법 및 문의처

• ㅇ 신청기간 : 2021.2월 ~ 예산소진 시 까지(수시접수)
• ㅇ 신청서류
  • 1. 신청인이 문화산업사업자인 경우
    • •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붙임1)
    • •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관련 사실 내용 (붙임2)
    • • 문화산업 사업자 일반현황(붙임3)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신청인이 문화산업 종사자인 경우
    • •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법률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붙임1)
    • • 불공정행위 피해 사실 개요 (붙임2)
    •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종사자 증빙자료
• ㅇ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ㅇ 문의처
  • - 전화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070 5167 3500)
  •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3층
  • - 이메일 : fair@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