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0582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0-12호]

2020년 아세안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 공고

아세안 지역 진출 우리기업의 피해구제 및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아세안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5.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본 공고는 ‘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추진되는 지원사업으로서
지원 시작 시점에서 지원내용, 규모, 일정 등 상세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사업목적

• ㅇ 아세안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우리기업 위조상품 대응 지원

2. 지원 대상

• ㅇ 신청자격 : 아래 ①·➁를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기업
    •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➁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을 보유한 우리기업
    * 대상 국가 전체가 아닌 일부 국가에만 지재권을 보유한 기업도 신청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출원중(출원신청서/확인서 제출), 최종등록에 실패한 권리는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대상 사이트 및 지원 내용

• 가. 지원 대상 사이트 : 라자다, 쇼피 운영 쇼핑몰(총 7개국 13개)

  지원 대상 사이트를 번호, 사이트, 주소로 나타낸 표

  번호	사이트		주 소
  1	라자다 (LAZADA) 6개국	싱가포르	https://www.lazada.sg/
  2		인도네시아	https://www.lazada.co.id/
  3		말레이시아	https://www.lazada.com.my/
  4		베트남	https://www.lazada.vn/
  5		태국	https://www.lazada.co.th/
  6		필리핀	https://www.lazada.com.ph/
  7	쇼피 (Shopee) 7개국	싱가포르	https://shopee.sg/
  8		인도네시아	https://shopee.co.id/
  9		말레이시아	https://shopee.com.my/
  10		베트남	https://shopee.vn/
  11		태국	https://shopee.co.th/
  12		필리핀	https://shopee.ph/
  13		대만	https://shopee.tw/

  ※ 지원국가 및 대상 사이트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나. 지원내용
  • ㅇ 사이트별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대리신고 지원

    사이트별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대리신고 지원dmfd 나타낸 표

    지원유형	지원내용	비고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내 유통현황 확인 및 위조상품 식별	약 4개월 소요
    	보유지재권을 통한 단속가능여부 분석 및 단속전략 수립
    	[지원기업] 결과 검토 후 신고를 희망하는 URL 체크 및 회신
    대리신고	URL 차단신고를 위한 신고자료 작성(영어 및 현지어)
    	대상 사이트별 위조상품 판매URL 차단을 위한 대리신고 진행
    	단계별 신고관리 및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사후관리	최종결과 확인 및 결과보고서* 제공 * 신고결과 및 특이사항(단속실패사례, 기타 특이사항 등)	연 1회

    ※ 모니터링, 대리신고, 사후관리 全과정을 지원하며, 부분지원은 제공하지 않음
  • ㅇ 기업부담금 : 없음(무료)
  • ㅇ 지원일정(예정)

    지원일정(예정)을 월별로 나타낸 표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고게시 및 지원기업 선정	공고	선정 통보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			모니터링 → 기업검토 → 대리신고
    사후관리							결과 보고서

    ※ 상기 일정, 세부 지원내용(국가 및 대상사이트)는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가. 신청기간 : ’20. 6. 5(금) ~ 7. 6(월) 18:00까지
• 나. 지원규모 : 총 200개 기업 선정 및 지원 예정
  ※ 국가별 중복 지원 포함
• 다. 신청방법
  • ㅇ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ipglobal@koipa.re.kr)로 접수

    신청방법을 나타낸 표

    No	구분	제출서류		수량	필수	해당시	비고
    1	별지 제1호	지원사업 신청서(한글/MS워드 중 택1하여 작성)		1부	○
    		지원사업 신청(필수) 및 홍보참여(선택)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정보수집 동의서		1부	○
    2		붙임1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확인서	1부	○		보유지재권 전부 작성
    3		붙임2	신청기업 정품·가품 비교대조표	1부	○
    4	별지 제2호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URL)		1부	○
    5	첨부1	신청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 1부		1부	○
    6	첨부2	중소(개인사업자포함)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1부	○
    7	첨부3	국가별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컬러)		1부	○		보유지재권 전부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1개의 파일로 압축(zip)하여 제출 ※ 필수제출항목은 지원기업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미제출시 탈락 ※ 신청기업 제출서류 작성 상세설명 및 발급방법은 [별첨1] 참고
    별첨1		아세안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 제출자료 해설

5. 추진일정

6. 선정 방법

• 가.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ㅇ 필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서면심사 진행
  • ㅇ 1차 자격평가 합격기업 대상 2차 평가 실시

    1차 자격평가 합격기업 대상 2차 평가 실시를 나타낸 표

    구분	평가기준	비고
    1차 지원 자격	① 국내에 사업자가 등록된 개인, 중소, 중견기업	2개 모두 충족必 탈락시 2차 평가 미실시
    	➁ 해당 지역 내 유효한 지재권 1개 이상 보유
    2차 지원 필요성	보유 지재권 및 제출 URL 검토 결과 단속가능한 위조상품 게시글이 1건 이상인 기업	단속불가 시 미선정
    [ 단속불가 판단 기준 ] ① 위조상품 피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 정품만 유통중인 경우 ➁ 제출한 URL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 접속 불가, 페이지 삭제 등 ③ 제출한 URL을 검토한 결과 보유한 지식재산권으로 단속이 불가능한 경우 ⇒ ①~③중 한 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단속 불가’ 상태로 지원 불가

    ※ 신청기업이 지원가능규모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최초접수일 및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선정(先접수기업 우선 선정)
    ※ 지원 상세사항(지원내용, 시기, 규모) 변경 시, 본 공고 신청기업 우선 선정 등 혜택 부여

7. 문의 및 대응상담

•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 (www.koipa.re.kr)
  • - 주 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F
  • - 전 화 : 02-2183-5883, 5885, 5894, 5869
  • - 이메일 : ipglobal@koipa.re.kr
  ※ 지재권 미확보 등으로 지원신청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대응상담 상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