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0170호]

2020년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계약서 컨설팅 지원계획

1. 목 적

• ㅇ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의 서면계약 일반화 및 권익 보호, 계약책임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공정한 계약 문화 기반 조성

2. 대 상

• ㅇ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산업 사업자 또는 종사자로서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및 문화예술용역 등의 상호 계약 체결 시 사전 분쟁예방을 위하여 서면 계약서 컨설팅 지원
  * 문화산업 사업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 문화산업기업
  * 문화산업 종사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자

3. 지원내용

• ㅇ 전문가 풀(변호사)을 통한 계약서 컨설팅 지원
  • - 계약 당사자 간 서면 계약서가 사전에 준비된 경우(서면계약서 체결 前 한함)
    · 서면계약서의 개별조항 및 문구의 유효성, 특정성, 분쟁가능성 및 추가보완사항 / 독소조항 등 불공정한 조항 컨설팅
  • - 계약 당사자 간 서면계약서가 없는 경우(서면계약서 체결 前 한함)
    · 표준계약서 마련된 경우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되 표준계약서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계약서 작성 컨설팅
  • -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
    · 분쟁의 소지가 되는 조항/독소조항 등에 대한 계약서 변경 컨설팅
• ㅇ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 절차

• ㅇ 신청접수 및 절차

• ㅇ 전문가 인력풀 구성 현황(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 - 계약서 컨설팅 신청 시 전문가 인력풀에서 1인을 선택지정하여 제출

5. 신청방법 및 문의처

• ㅇ 신청기간 : ‘20.3월 ~ 예산소진 시 까지(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접수
      · 전화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02 2016 4080~1)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5층
      · E-mail : fair@kocca.kr
• ㅇ 신청서류 :
  - 지원 신청서 1부
  - 계약 컨설팅 관련 자료(해당자에 한함)
  - 문화산업 사업자 일반현황(붙임3)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