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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및 제도 개선 세미나
- 분류세미나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19-10-15 10:12
- 조회5814
[공고 제2019-1141호]
문화산업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및 제도 개선 세미나
![문화산업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및 법 제도 개선 세미나 / 2019. 11. 7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10:00 - 10:10] 개 회 : 인사말씀 / [10:10 - 10:30] 발제 1 : 문화산업 10대 불공정 행위 유형 및 실태① 사재기 및 구매 강요, ②부당한 제작활동 개입, ③ 서면계약 미체결, ④ 판촉·유통비용 전가, ⑤ 부당한 유통 차별,⑥ 가격 후려치기, ⑦ 제작 후 수령 및 유통 거부,⑧ 재작업비용 미보상, ⑨ 과도하게 낮은 수익배분,⑩ 부당한 정보 제공 강요 및 보복 조치 (김민규 교수 (아주대학교)) / [10:30 - 10:50] 발제 2 : 문화산업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문화상품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 문화상품 사업자간의 공정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 문화산업 공정유통지원 기관 지정 운영 등 (박종현 교수(국민대학교)) / [10:50 - 11:00] Coffee Break / [11:00 - 11:50] 종합 토론 : 사회 : 황승흠 교수(국민대학교), 토론자 : 곽선혜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배대식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국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국장, 조경훈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부회장,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11:50 - 12:00] Q&A : 플로어 질의·응답 / | 주최 |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의원, 문화체육관광부 / | 주관 | : 한국콘텐츠진흥원 / | 후원 |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 | 문의 | :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지원단 02-2016-4080~1](http://www.kocca.kr/crawling/upload2013/crosseditor/images/000061/notice_191104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