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5761호]

콘텐츠 중국시장 피해기업 인정 심의위원회 운영 공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중국시장에서 피해 입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 중국시장 피해기업 인정 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목적

• ㅇ 콘텐츠 기업의 중국시장 피해사실 확인을 통해 관련 국고지원 사업의 보조금 이행요건을 완화하고,
      정부의 관련 지원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추진

□ 대상

• ㅇ 콘텐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 중 정부의 ‘16년 7월 사드 임시배치 결정 공식 발표 이후 중국과의
      사업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

□ 절차

• ①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사업 피해 신고센터로 ①피해기업 인정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②증빙자료
      제출목록(붙임2),③증빙자료 제출 동의서(붙임3) ④사업자등록증(사본) 등과 함께 제출, 접수
      - (접수방법)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접수는 11/6(월) 오전 9시 부터)
        · (방문) 중국사업 피해 신고센터로 접수(CKL 광화문 16층)
          * CKL 광화문 안내 : http://www.kocca.kr/cop/contents.do?menuNo=203011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다동10, 구한국관광공사 빌딩)
          CKL 16층 중국사업 피해 신고센터(등기우편으로 접수,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이메일 제출(bizcoach@kocca.kr) / 증빙자료 도착 후 완료
          * 증빙자료는 이메일 송부 후 출력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 (접수기한) 11/30(목) 18:00까지 (접수 후 수시심의)
      - (문의) 02-6441-3622(접수관련 문의) / 061-900-6114(기타문의)
• ② 「중국시장 피해기업 인정 심의위원회」 개최 : 신청서 접수 1주~10일 이내
      * 신청 상황에 따라 개최 시기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③ 해당 피해업체 결과통보(심의위원회 종료 후)

□ 증빙자료 제출

• ㅇ 중국과의 비즈니스 여부와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필수 증빙서류 제출 목록은 없으며, 아래 (예시) 외 다양한 증빙자료 제출 가능

[증빙자료 (예시)]
  *對 중국 비즈니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 (사)한국무역협회,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거래외국환은행 발행 수출실적증명서
     · 신용장, 계약서, 또는 창고입고 거래내역, 납품계약서, 구매계약서 등
     · 기타 중국 업체와 비즈니스 중임(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MOU문서, 메일, 문자 등
       간접 증빙자료 포함)
  **피해 사실 증빙 자료(예시)
     · 투자 등 계약취소로 인한 피해 : 계약취소 통지서, 이메일, 문자, 녹취 등
     · 지연으로 인한 피해 : 계약서, 사업계획서, 지연통보 문서·이메일·문자·녹취 등
     · 기타 피해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피해기업 인정에 따른 조치

• ◦ 피해사실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의 이행요건 완화 및 타 지원제도 수혜 우대 등 추진



•    - (콘진원 지원사업 이행요건 완화) 피해 기업의 요청사항에 대해 과제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행요건 완화 결정
•       · (절차) 한국콘텐츠진흥원의「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 해당 사업팀 주최 ‘과제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       · (기준) 해당사업 수행에 중국시장 피해가 미친 영향, 수행기업의 노력, 사업추진 진행상황, 보조금 사용내역
          등을 종합 심의하여 이행요건 완화 결정*
•      * 사업유형과 특성에 따라 심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은 보조금법 위반사항으로 이행요건
          완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환수 등 조치
•    - (타 지원제도 신청기업) 피해 인정 기업이 타 지원사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우대하고, 타 부처 제도**인 경우
         해당 부처에 피해 인정 심의결과 통지 및 적극 지원 협조(공문) 요청
•       * ‘18년 신규시장 조사 사업 등에 피해 기업 우대 예정
•       **부처별 지원 요건에 따라 해당 부처(기관)의 별도 심의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 제출된 증빙자료가 위·변조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해업체 인정 취소, 지원금 반환, 지원제도 배제(부처·기관 공유)
      및 향후 국고 지원사업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11월 2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