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콘텐츠산업에 세제 지원이 돌아가도록

9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콘텐츠 세제 지원 확대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을 영상 콘텐츠에서 콘텐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K-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여러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지원 대상이 영상 콘텐츠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세액 공제의 대상을 영상뿐 아니라 콘텐츠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콘텐츠산업을 더 진흥시켜야 할 필요성과 그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세액 공제를 음악, 게임, 출판, 만화/웹툰 등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문체위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콘텐츠산업의 세액 공제는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제액 이상의 편익을 가져오는 콘텐츠산업 세제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요셉 책임연구원이 ‘콘텐츠산업 세제 지원 필요성 및 현황’을 주제로 발제를 하면서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송 연구원은 기존의 세제 지원 제도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제정되어 콘텐츠산업에 적용시키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콘텐츠산업 세액 공제 대상이 왜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게임, 음악, 출판, 만화/웹툰 제작비 세액 공제를 실시했을 경우, 이것이 활발한 콘텐츠 제작과 재투자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송 연구원의 발표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홍익대학교 고정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배대식 사무총장,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정책법률연구소장, 한국웹툰산업협회 서범강 회장,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승훈 부회장, 한국출판인회의 홍영완 부회장, 기획재정부 주해인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채창렬 사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드라마, 웹툰, 음악, 게임, 출판 산업을 대표해서 나온 전문가들은 각 산업별로 세액 공제의 필요성과 그것이 가져올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K-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높여줄 콘텐츠산업 세제 지원 확대

창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획개발 비용이나 아티스트 육성을 위한 초기 투자비 등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수출을 할 때 해외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을 국내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이중과세가 발행하는 점 등 토론 참석자들은 왜 콘텐츠산업 세액 공제 확대가 필요하며 확대를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세액 공제는 산업 간 형평성과 연결되어 있어 예민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콘텐츠산업 경쟁국들은 대부분 콘텐츠산업 전반에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콘텐츠 세제 지원 확대 방안들이 실현되어 K-콘텐츠산업이 충분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