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2호 주간 심층이슈 』
중국 문화예술 정책 분석
□ 최근 중국문화예술정책 동향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중국 문화 발전 배경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2가지 문제에 대해 중점적
으로 논의해 보면 첫째로 중국 문화정책 제정에 대한 국내외적 배경이며, 둘째로 최근 중국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동향이다.
ㅇ 중국 문화정책 제정에 대한 국내외적 배경
(1) 국제적 배경
A.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여 세기 동안, 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세계 각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문
화는 전에 없이 번영하고 있다.
1. 비록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란-이라크 전쟁, 코소보 전쟁 등 일부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평화, 발전과 협력은
이 시대 세계의 주요 트렌드이다.
2. 경제 성장은 문화 소비를 자극시켰으며, 전 세계 문화산업의 큰 발전을 선도했다.
B. 문화 소프트파워 경쟁은 세계적으로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1. 미국 문화는 세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영화등.
2. 프랑스는 미국 문화 침투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통해 프랑스 문화를 보호하고 있다.
3. 가장 성공한 아시아 문화산업 발전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다.
C. 유네스코 (UNESCO) 는 세계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1. 새로운 문화 발전 이념: <세계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문화를 발전의 중심 위치에 두기"로 제시하였으며, 스톡홀름에서 열린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에 관한 정부간 회의"의 <선언> 초고에서 "사회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화의 번영"이라고 제기했다.
2. 세계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유산 보호를 유지하고 지켜내야한다.
(2) 국내적 배경
A. 개혁개방 30년 동안,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문화 번영 발전을 위한 물질적 기반을 다졌다.
1. 경제 발전은 문화 소비 및 문화 소요 증가를 이끌어냈다.
2. 국가 경제 실력이 강화됨에 따라, 문화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문화 건설, 특히 문화시설 건설에 대해 최근 빠른 발전
을 나타냄. 국가대극원과 국가박물관 2대 문화시설은 당원대표회의보고에 기록되었으며, 각지 문화시설 건설을 우후죽순과
같이 일으켰다.
B. 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중국 문화 발전전략 및 목표를 제시했다.
1. "2가지 문명(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은 불균형한 발전현상을, "3개 대표(선진 생산력의 발전 요구·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
가장 광범위한 인민의 근본 이익을 가리킴)", "사위일체(사회주의 경제 건설, 정치 건설, 사회건설, 문화건설이 함께 발전해
야한다는 말)"과 같은 현상을 나타냈다.
2.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양대일신(两大一新)"과 같은 문화 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3. 중국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건의> 내용중, "문화는 한 민족의 정신과 영혼이며, 국가 발전과 민족 진흥
의 강대한 힘"이며, 사회를 인솔하고, 인민을 교육하며, 발전을 이끄는 문화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한다고 제기했다.
C.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경제와 문화의 전면적인 부흥이 있어야 한다.
1. 누군가 앞서 말하기를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라고 했다. 이는 중국이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문화적 성과, 또한 인류에 대한
문학예술, 과학기술, 이론혁신 등 방면에 대한 공헌이 있는지, 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과 같이 인류의 진보 및 역사의 변화
에 대한 큰 성과와 기여가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한다. 만약 이런 날이 있다면, 중국은 경제, 문화에서 세계적인 강국이 될
것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게 될것이다.
ㅇ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
(1) 공공문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 강화, 자금 투입력의 지속적인 확대
1. 문화는 공공상품으로, 반드시 국가 자금 지원을 통해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문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
고 있다.
2. 최근, 중앙 및 지방 각계에 자금 투입이 계속해서 확대되고있다.
3. "3하향(三下乡)", "농촌도서관", "문화정보공유", "농촌통(通)" 등 문화 국민 혜택 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4.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국민의 문화 권익이다.
5. 국가는 공공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사업 및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며, 날로 늘어가는 국민의 정신문화 소요를 만족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모든 민족의 문화 소양을 제고시킨다.
(2) 문화산업의 대거 발전, 정부 및 민간의 열정 고조
1.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문화산업정책을 개선하고, 문화산업발전을 지지하며, 중국 문화산업의 전반적인
실력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제시했다.
2. 국가는 <문화산업계획(2009)>을 전면적으로 제정하여 공익 문화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문화산업 진흥 가속
시키고, 대중의 다양화, 다차원, 다방면적인 정신문화 소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수(특히 거주민 소비)를 확대시키며, 경제
구조 조정을 이끌어 대외문화무역을 넓히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화창의, 영화제작, 출판발행, 인쇄복사,
광고, 공연예술오락, 문화전시, 디지털 콘텐츠, 애니메이션 등 주요 문화산업에 대해 발전을 가속화한다.
3. 국가는 관련 문화산업계획과 정책 발표 후, 문화산업에 대한 각지 정부 및 민간단체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대량
민간자본이 문화산업에 유입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주최하는 지역을 초월한 문화산업박람회를 통해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 나갈 것이다.
4. 문화시스템 개혁 심화, 출판사, 양성교육시장 주체 및 주력기업과 같이 상업적 문화 단체에 대한 기업화 제도 개혁을 실행
한다.
5.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 성공 사례를 배우도록 한다. 예: 정부는 일부 중소문화산업에 대해 창업 초기단계에서 적절한 도움
및 자금을 보조 지원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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