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심의회 소위원회는 9월 5일 출판사가 재판에서 해적판 압류를 요청할 수 있는 ‘전자출판권’의 신설을 담은 중간보고안을

     논의했음. 
  - 커다란 이론은 없었고 승인될 전망으로 문화청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 작가개인 차원에서 다수의 압류소송을 제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출판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면 해적판을

     막고 정규 작품의 유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업계의 건전한 발전 차원과 더불어 전자서적 독자의 이익에도 부합하게 됨.
  - 중간보고안은 출판사가 작가 등과 계약해 작품을 독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출판권을 종이 서적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전자서적에도 대응하도록 제언하고 있음.
  - 인터넷에서 유통된 해적판의 압류를 요청할 시에 작가 등 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현행 제도에서 종이서적과

     동일하게 출판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