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문제투성이의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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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3.07.0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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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투성이의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
출처 : 도쿄스포츠신문 (2013.6.4)
○ 주요 내용
나아가서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규제를 가능하게 하기에 「표현의 자유」가 침범당할 가능성이 높음. (みんなの党)'의 야마다 타로(46) 참의원 의원은 '이미 자주 규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 정책조사 회장은 현 국회에서의 개정안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전에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에서 입법화 되지 못하였음.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구. 와의 관련성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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