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럽] 스페인 저작권법(Copyright law) 개정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13.05.2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스페인 저작권법(Copyright law) 개정
Screendigest Research Bulletins(2013/5)
○ 주요내용
- 스페인 정부는 현재 스페인의 지적 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에 대한 임시적 개정안을 승인하였고 법안이 다음 달 중에 완성될 것으로 기대됨 받게 됨 지적 재산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자 함 업체에는 제제가 가해질 것임, 법안은 또한 개인 복사에 대한 소비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P2P 다운로드 관련 조항을 포함함 급격한 반송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스페인에 알림, 스페인은 MPAA와 같은 그룹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파일 공유에 태클을 거는 효과적인 규정의 부재가 스페인 내에서 온라인 표절 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있음, 어떠한 수준의 정확성을 가지고 표절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그러나 최근 Gfk에서 스페인 소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43명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으로 영화를 정기적으로 다운로드 받고 있다고 응답함 논란은 2011년 12월 법률로 규정화 됨, Ley Sinde는 넓게는 비효과적이라고 간주되어 몇몇 것들은 파일 공유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실패하여 스페인 전체에 표절 문제를 만들어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