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모바일 앱 시장, 정부 규제 시작

출처: iResearch (2013.4.23)

▶ 주요내용

  - 중국 정부가 커져가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함

  - 현재 중국은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자사가 선정한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이에 대해 중국 공신부(工信部)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다잡기 위해 스마트폰 출시 전 미리 설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허가 기준을 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공신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주며 중국 정부가 법적으로 금지한 내용을 제공하는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단말기 출시 전 이용자 동의 없이 미리 설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할 계획

  - 이에 대해 업계는 현재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이 공신부가 발표한 재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히며 공신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부의 재제 시작에 대한 의미로 해석된다고 전함

  - 이전까지 중국 정부는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대해 이렇다 할 재제 및 규제 조치를 내놓지 않았으며 시장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는

     불법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공신부의 발표로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가 어플리

     케이션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짐

  - 한편으로 최근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정부가 관여해 관리 감독하고 그에 따른

     중국 제3자 어플리케이션 마켓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지 그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