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中 ‘인터넷 실명제’ 법제화 추진, 인터넷 통제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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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3.04.29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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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실명제’ 법제화 추진, 인터넷 통제 강화
출처: iResearch (2013.4.15)
▶ 주요내용
- 중국 공신부는 무선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현재 중국 11억 모바일 이용자 중 60% 이상인 약 6억 명이 이미 실명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나머지 40%인 약 4억 4천만 명만 추가 등록이 필요하다.”고 밝힘
- 무선인터넷 실명제 시행으로 중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모든 인터넷은 실명제를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명제를 통해 중국 정부의 인터넷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
- 한편 중국 대표 SNS인 시나웨이보(新浪微博)에서는 무선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거움. 찬성측은 “실명제를 통해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모든 불법행위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반대측은 “무선인터넷까지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면 언론 및 발언의 자유는 이제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인터넷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지난 1월 언론검열로 촉발된 남방주말(南方周末) 파업사태와 같이 이와 관련한 중국인의 반감과 반항은 점차 거세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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