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모무라 문부과학성 장관은 4월 5일 각료회의후의 기자회견에서 전자서적의 해적판 대책 차원에서 출판사에게 새로운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안을 검토할 방침임을 밝혔음.
  - 출판사가 작가와 계약하면, 인터넷상의 해적판 업자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임.
  - 문화심의회에서 조만간 검토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상에서 횡행하는 해적판 대책이 마련되면, 전자서적의 보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전자

     서적의 불법 복제에 대해 출판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작가가 소송을 제기해야 함.
  - 문화심의회는 작가가 종이 서적을 출판할 때 출판사와 맺은 출판권 설정계약의 대상에 전자서적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해

     출판사가 제소할 수 있도록 함.
  - 초당파 국회의원 및 대형 출판사 등으로 구성된 모임이 4일 출판사에 새로운 권리부여를 요구하는 제언을 했었음.

       <시모무라 문부과학상 장관>                                           <일본 대형출판사 코단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