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전면적인 정책시스템 구축 마련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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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3.03.2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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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전면적인 정책시스템 구축 마련 시급
출처: 《경제》잡지 《经济》杂志 (2013.3.5)
▶ 주요내용
- 중공 17차 6중 전회에서 ‘문화산업을 국민경제 지주성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이후, 전국각지에서 문화산업 육성과 관련된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였으며 사람들의 문화소비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퍼져나감
- 2012년 한 해 동안 중국 경제성장률이 다소 위축된 반면 문화산업 소비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국가 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중국 문화 및 관련 산업 법인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1.96%를 보였으며 문화산업 총생산가치는 4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전국 각급 당위원회, 정부의 문화산업에 대한 중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부“12.5”시기문화산업배증계획(文化部“十二五 ”时期文化产业倍增计划)》, 《“12.5”시기 국가동만산업발전규획(“十二五”时期国家动漫产业发展规划)》등 문화산업 육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음
2. 2012년 중국 문화산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중국은 문화와 문화산업 기능에 대한 인식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편임. 이로 인해 문화산업 정책 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문화기업들에 대한 융자지원 시스템, 평가기준, 신용담보 리스크 감소 등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
-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시장규범, 진입제도, 관리감독 기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한 법제보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문화산업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만족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우리는 끊임없이 콘텐츠, 창신, 시장, 소비, 인기 등을 고려해 문화산업 정책에 반영하고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2013년 문화부 문화산업사의 주요 사안은 무엇입니까?
- 첫째, 기존의 규획과 정책을 준수하고 ‘12.5’규획과 ‘17차 6중 전회’, ‘18대’에서 발표한 관련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
- 둘째, 문화산업 정책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며 문화산업이 국민경제 지주성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정책문제, 합리적인 세수제도, 각 부서 및 지방정부의 문화산업 전문 펀드 조성, 중소기업 생존문제 등 문화 산업 발전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정책의 수정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예정
- 2012년 문화부는 동만산업을 시작으로 동만브랜드 보호계획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에도 지속 시행할 예정. 앞으로 문화산업 각 영역별로 확대할 계획이며 문화기업의 상품과 브랜드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임
- 마지막으로 문화산업 각 영역의 조직과 협회 등이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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