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어린이 공연자 라이선싱 개정 실패

The Stage (2013/3/14) 
 

○ 주요내용

  - 어린이 공연자들의 라이선스 받는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 캠페인이 정부가 주요 법안에 대한 계획을 묵인하면서 차질을

     빚게 됨
  - 현재 어린이 라이선싱 법안은 196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고 정부는 이것이 복잡하고 구식이라고 인정하였음, 지역 카운슬은

     라이선스를 감독하고 이러한 일은 어린 공연자들에게 지역에 따라 편차를 만들어 내는 제도와 같다는 주장을 이끌어냄, 따라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기회는 다른 방식으로의 법적인 해석과 함께 차별화된 자체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임
  - 지난해 교육부에서 현행 법률을 주요 골자로 다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증명서를 제공하는 어린 공연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항을 삭제하고 표준화된 신청서 양식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정부가 말하는 관련 법안의 간소화와 되고

     개선된 계획은 지속적으로 접근을 도무하고 있어 지난해 자문 결과를 확보했다고 전함
  - 교육부의 자문에 따르면 매우 다양한 답변을 받은 이후에 제안이 철회되었다고 전하였고 전 어린이 장관인 Tim Longhton은

     서면을 통해 매우 다른 관점에서 변화를 요구하여 어려움이 있었다고 발표함, 대다수 반대로 주장된 제안은 지역 단체로부터

     허가된 아마츄어 섹터에 대한 보호자의 요청을 없애자는 것임
  - 이러한 소식은 산업 종사자들을 좌절시켰고 캐스팅 관계자이자 캠페인의 대표인 Tarquin Shaw-Young씨는 정부를 비난하면서

     이러한 우회는 최근 방송인 Jimmy Savil(어린이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현지 유명방송인) 케이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번일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통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고 있는 어린이 가족 관련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내다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