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방송 프로덕션 대상 세금 공제 정책

The Stage (2012/10/04)
 

○ 주요내용
  
  - 영국 정부가 방송 산업에 관련하여 그간 논의되어왔던 세금 공제 정책을 4월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그동안 비싼

     제작비로 인해 해외 촬영을 해왔던 영국 하이엔드(high-end) 드라마 제작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됨.
  - 그 예로 BBC 사극 White Queen은 벨기에의 세금 우대 조치와 시청각 기금 지원, 또한 잘 보존된 역사 유적지로 인하여

     사극임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에서 촬영 중임. 미국의 US Starz 케이블 채널이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해당 정책의 적용은 재무부가 12주간의 진행해온 문화 예술 부문 세금 감면 정책의 세부 사항 논의가 종료되는 시점과 때를

     같이하고 있음. 적용의 대상은 현재 세 가지 카테고리(한 시간당 1백만 파운드의 제작비를 요하는 영국 드라마,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로 구체화되었음. 해당 정책의 목적은 영국 방송 프로덕션의 자국 내 제작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나라에서

     제공하는 20-25%가량의 면세 혜택을 의식한 것임. 또한 미국 프로듀서들의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려는 계획이기도 함.
  - 해당 정책은 2007년의 영화 세금 감면 정책에 기반한 것임. 재무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진 것은 아니나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커다란 변동사항이 없는 이상 2013년 4월 1일부로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반적으로 우세함. 그러나 현재

     비디오 게임 업계와는 조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음
  - 해당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국에 반드시 등록된 회사여야만 하는데 합작 회사일 경우

     정책의 적용이 애매모호함. 애니메이션의 경우 프로덕션 과정과 제작 기간이 길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방송사의 인가를

     우선적으로 받은 후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법이 현재 논의중임.
  - 재무부는 이러한 정책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독창적인 영국의 프로덕션들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음.

     하이엔드 드라마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5%이상의 예산을 영국 국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영국 영화 협회의 문화

     적합성 테스트(Cultural Test)를 거쳐야 함. 영국의 문화적 색채를 띈 작품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의도임. ‘하이엔드’ 드라마의

     조건 역시 까다로움. 시간당 제작비가 1백만 파운드라는 조건에서 1시간의 기준은 광고 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길이가 에피소드 하나당 30분 이상이어야 함. 예를 들어 45분 길이의 에피소드당 제작비 80만 파운드의 드라마의

     경우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광고 30분을 포함하여 2시간 분량인 제작비 1백 25만 파운드의 드라마는 시간당 제작비가

     약 8십 3만 3천 3백 파운드로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함. 
  - 문제가 되는 점은, 공제 혜택을 받는 프로덕션들의 대부분이 대규모 TV 프로듀서들이며, 하이엔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혜택이

     집중되어있다는 점임. 따라서 결과적으로 영국 내 제작비의 인상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소규모 영국 내 프로덕션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안전 조치 또한 필요함. 
  - TV 프로덕션의 드라마 촬영 예산은 늘 빠듯하고, 방송사들은 일반적으로 전체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음. 따라서 프로덕션의

     입장에서는 매우 도움이 되는 정책임. 예를 들어 13회짜리 드라마가 한 시간당 2백만 파운드, 총 2천만 파운드의 제작비가

     든다고 가정했을 때, 방송사가 1천 8백만 파운드를 지불하고, 2백 9십만 파운드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다른 문제점으로는 어린이용 프로그램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음. 따라서 업계 로비스트들은 애니메이션

     카테고리 내 콘텐츠의 49%가량을 드라마나 타 장르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청원하고 있음.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BBC의 어린이

     채널인 Cbeebies 프로덕션의 Waybuloo나 Baby Jake 등의 애니메이션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현재 문화 적합성 테스트에 대한 세부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관문은 유럽 위원회 내에서 이루

     어지는 심사에서 해당 정책이 국가가 문화 산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경쟁이나 공정 거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