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개정법안 가결, 불법다운로드에 벌칙 도입

출처 : CNET Japan (2012.6.20)

○ 주요 내용 

  -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벌칙조항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6월 2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
  - 동일 일본레코드협회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개정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설 것임을 표명
  - 일본레코드협회 회장은 “인터넷상에 만연되어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감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음악·영상의 발굴활동에 한층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 법안에는 “불법으로 전송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유료의 음악·영상을 사적 사용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에 벌칙을 두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벌칙내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등임.
  - 일본레코드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동영상 공유사이트 및 PtoP파일공유소프트를 통해 부정으로 다운로드되는 음악 및 영상은

     약 43억 6천파일에 이른다고 추산. 정규음악전송판매가격으로 환산하면 6683억 엔으로 2010년 기준 정규음악전송 매출액

     860억엔의 약 8배에 해당한다고 함.
  - 참고로 해적판에 대해 업로드, 다운로드 모두 불법. 하지만 벌칙이 있는 것은 업로드 뿐이었음. 이번 개정으로 다운로드도 벌칙

     대상이 됨.

             <참의원 본회의에서 저작권법이 가결>                            <불법 다운로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