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1 재판에서 승소한 YouTube

c21media (2012/05/30)

○ 주요내용
  
  - 방송사 TF1 은 YouTube 가 2008년부터 시작해 방송사의 카피라이트를 침해해왔다는 주장을 가지고 법원에 제소 하였으나

     프랑스 재판에서 이 주장이 패소함.
  - TF1 는 French broadcasters Arte 와 뉴스 네트워크 BFM을 포함해 전 세계 3000 여 개의 미디어 그룹과 네트워크망을

     이루고 있는 거대 미디어 회사로 5개의 프랑스 콜렉팅 소사이어티와도 계약을 맺고 프랑스 작가, 음악가, 미술가 등에게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음.
  - TF1 은 구글이 소유한 YouTube 가 TF1 의 방송 프로그램을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림으로 해서 140 백만 유로 이상에 해당

     하는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해 왔음.
  - 하지만, 재판에서는 You tube 가 업로드 되는 콘텐츠를 통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세계 3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프랑스 AFP  (Agence France-Presse) 에 따르면, TF1 이 재판의 패소로 인해 80,000 유로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남.
  - TF1 은 이러한 결과를 당황스럽게 생각하며 재심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반면, 구글은 이번의 결과를 환영

     하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권리를 더 중요시 하는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특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모바일 기기, 타블렛, 텔레비전을 널리 사용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막는 것은 시대에 어긋난 역발상이라고 지적함. 이 재판 결과는 창작자들이 YouTube

     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디어 플랫폼에 다양한 콘텐츠를 개제하는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결정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재판 결과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볼 수 있음. 스페인 방송사 Telecinco 는 비슷한 재판 내용으로 2010년에

     YouTube 에게 패소하였고 2009년에 이탈리아에서 있던 재판에서는 방송사에 500 백만 유로의 손해를 입히며 Mediaset 에게

     손을 들어주는 예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