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에 벌칙 도입

출처 : 요미우리신문등 (2012.4.14)

○ 주요 내용
  

 ▶ 민주, 자민, 공명당이 조정에 돌입

   - 민주, 자민, 공명 3당은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영상 및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행위에 벌칙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돌입했음.
   - 정부가 3월 국회에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민, 공명 양당이 벌칙 삽입을 요청했음. 3당의 조정에

      성공하면, 의원입법형태로 수정한 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임.
   - 수정안에는 벌칙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규제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

      도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친고죄로 함. 통과되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허가없는 인터넷 전송은 처벌대상임. 다만 다운로드에 대해 형사벌칙이 없어 음악업계 등이

      벌칙 제정을 촉구했었음. 
   - 음악전송의 경우, 불법 다운로드건수는 정규구매의 10배 이상으로 추정되며 CD판매의 하락요인으로 우려를 표명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