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 전자서적에 위기의식,  법적 권리확보에 분주

이해대립, 법제화는 난항 예상

출처 : 니혼게이자이신문 (2012.3.19)

○ 주요 내용

   - 전자서적의 보급에 따라 출판업계가 법적 권리를 확보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음. 음반사 및 방송국은 저작물에 대해

      ‘저작인접권’이란 독자적인 법적 권리를 인정받아 불법침해대책에 나서고 있음.
   - 한편 인접권과 같은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출판업계는 전자서점과 작가가 직접 계약을 맺고 있어 배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 출판업계는 출판물의 이용에 대한 법적 권리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전부터 요청해왔음.
   - 1980년대 중반에는 업계 단체가 출판물 복제로부터 출판사를 보호하는 독자적인 권리확립에 대해 요청서를 문화청에 제출.

      1990년대에는 문화청 소위원회가 복제의 보수청구권을 출판사에 부여해야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음. 이용자 단체의 반대로

      법개정은 실현되지 않았음.
   - 다시금 법개정 논의가 부상한 것은 2010년 11월에 설치된 문화청 검토회의. 문화청의 검토회의에서는 “많은 국가에서 출판

      사에 인접권과 같은 독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새롭게 권리자가 늘어나면 원활한 이용이 방해받거나 전자서적

      시장에의 신규진입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기되었음.
   - 저작권자인 작가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려있음. 일부 작가는 “미국처럼 저작권 자체를 출판사에게 위탁하는 것에 비해 훨씬

      작가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며 출판사에 인접권을 부여하는 것을 지지함.
   - 한편 만화가 사토나까씨는 “권리설정방법에 따라서는 작가가 원고를 자유롭게 전자서적화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라고

      지적함. “종이 서적을 그대로 복제한 것만 출판사의 권리가 미치는 것인지 완성형에 가까우면 작가의 원고라도 미치는 것인지

      현시점에서는 명확하지 않다”(오구라히데오 변호사)는 이유임. 
   - 관계자의 이해가 대립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법제화는 향후에 난항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