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로 저작권 룰 바뀔 가능성

출처 :  닛케이 신문 (2012/02/04)

○ 주요내용

 ▶ 비친고죄화로 고발없이 형사책임 추궁가능 

  - 일본정부가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참가를 결정함에 따라 저작권 룰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음. 만화 등의 패러디가

     규제를 받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대폭 연장될 수 있음.
  -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으로 과도한 보호강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음.
  - 작년 12월 만화동인지에 의한 ‘코믹마켓’이 열렸음. 3만5천명의 동인그룹이 출품했고 50만 명이 입장하는 ‘서브 컬쳐의 제전’

     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그 존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이유는 TPP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각국이 관세철폐 등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21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

     기에 문화에 밀접하게 관계된 지적재산관련이 포함되어 있음. 
  - 본격적인 정부간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은 이전부터 요구해온 ‘저작권침해의 비친고죄화’를 제기할 전망임. 적용되면 권리침

     해를 받은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고도 경찰이 침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게 됨.
  - “적발을 두려워해 동인지 작가가 위축될 것이다. 2차 창작마켓에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후쿠이 변호사는 지적함. 
  - 코믹마켓에서는 프로작품을 패러디화한 만화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동인지 활동이 재능의 공급원이 되어온 측면

     을 고려해 눈감아왔음.
  - 또 다른 문제는 보호기간연장임. 일본에서는 현재 저작권자 사후 50년간 권리가 보호되는데, 미국은 70년임. 일본에도 연장을

     요구할 공산이 큼. 미국은 영화 및 음악등 저작권 분야의 연간수출액이 10조엔에 이르는 수출대국이기 때문임.
  - 일본문예가협회는 일본도 국제표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함. 동협회 및 일본미술가연맹등 16개 단체는 2006년에도 70년

     연장의 요청서를 문화청에 제출했음.
  - 그러나 한편으로 이용자 측면에서는 보호기간이 길어지면 현대에 가까운 작품을 ‘공공재’로써 활용하기 곤란해짐. 저작권

     보호가 해제되면 시장 전체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으켜 활력을 주기도 함. 전자서적시대에는 문학작품을 쉽게 DB화해서

     저비용으로 독자에게 전달이 가능함.
  - 개인이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서 저작물을 발표하는 인터넷 시대에는 누구나 권리자가 될 수 있음. 저작권룰 개정의 장점과

     단점을 널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