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문화 ‘시장화’, ‘산업화’ 언급한 적 없다 부정

출처: 중신망 中新网  (2011.11.10)

▶ 주요내용

 - 문화부 부장 차이우(蔡武)는 8일 오전 10여개의 중앙 매체의 2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중앙매체 문화부 진출” 행사에서

    문화 ‘시장화’, ‘산업화’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화의 ‘시장화’, ‘산업화’는 단편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하며 공익성 문화사업과 경영성 문화산업간의 차이점과 업무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화체제 개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문화번영 발전을 위한 과학 메커니즘 구축은 앞으로 문화부의 중점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국유 문화사업체를 신속히 기업제로 전환시킬 것이며 시장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2012년

    상반기 국유 문화예술원의 체제개혁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문화단체 인력, 수익분배, 사회보장 등의 제도의 개혁을

    단행할 것이며 거시적인 문화관리 체제를 마련하여 정부와 기업 간의 정보를 공개하여 국유문화자산의 관리체제를 개선하겠

    다고 표명하였다.

 - 그러나 문화 ‘시장화’, ‘산업화’에 대해서 차이우(蔡武)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없으며 문화의 ‘시장화’, ‘산업화’

    는 단편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공익성 문화사업과 경영성 문화산업 간의 차이점과 업무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익문화사업, 공익문화서비스체계 모두 정부의 주도하에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공익성 문화사업체가 주체가 되어 인민

    대중의 기본적 문화권익을 보장하면서 기본적인 문화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책임이며 '시장화'가 존재

    할 수 없다.

 - 반면에 경영성 문화산업영역은 시장의 자원분배를 기초로 운용되는 영역이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정부의

    기능은 단순히 문화산업이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되 적절

    한 관리 감독을 통해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단순히 GDP증가를 위해 문화산업지구가 무분별하게 조성되

    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