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명품: 새로운 특허법이 게임에 있어 의미하는 것

작성자 : 크리스 그래프트(Kris Graft)
작성일 : 2011년 9월 22일

"지난 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양당의 미국 특허법 개정안에 서명했고, 그 입안은 거의 60년만의 미국 특허 시스템의 가장 큰 개정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이 법안 통과로 인해 비디오 게임 산업이 다리 아래로 숨어버리게 괴롭히는 "특허괴물들" 이나 혁신과 창의의 면에서 다른 부담감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특허법 개정은 특히 지난 몇 년동안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비디오 게임 및 컴퓨터 게임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엄청난 특허 관련 소송이 있어왔고, 그 소송의 일부는 그들의 특허에 그들의 업무를 포함한 합법적인 발명가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일부는 광범위한 특허를 소유한, 그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해 내는 전문 기소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본 사이트에서 "특허"를 검색해보면, 여러분은 특허 소송 기간과 절차, 특허 소송 비용, 그리고 비디오 게임과 같은 혁신 의존 산업에서 소송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비디오 게임들은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와 같은 네트워크 플랫폼에 그들의 범위를 확장하기 때문에, 자고로 비 게임 분야의 특허 사용자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의회에서의 6년 간의 심사를 거친 결과의 미국 특허법 개정안 요약에 따르면, 이 법안은 특허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보다 높은 품질의 특허를 격려하고, 결과적으로는 기업가 활동을 배양하여 미국이 몹시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특허 심사 과정을 신속하고 간편화하기 위해 발명자 우선제도에서 출원자 우선제도로 변경한 것이다. 출원자 우선의 특허 제도는 현재 미국의 전세계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채택하고 있다.

발명가 Joe와 Jane이 법정에서 뇌파를 통한 마이크로섹션을 부여한 새로운 홀로그램의 소셜게임에 대한 아이디어를 누가 최초로 상상하였는지에 대한 법정 논쟁이 있었고, 법원은 실제로 그 특허를 먼저 출원했는지에 대해 확인하였고, 먼저 특허를 출원한 사람이 승소하여 그 특허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 법안은 결과적으로 미국을 세계 표준 위로 데려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누구를 특허권자로 승인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상

의 절차를 간편화한다. 하지만 게임 산업에 대한 집중과 변리사 스티븐 루빈에 따르면 "최초 출원"(효력일 18개월)이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니다.

"새로운 법안은 비디오 게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잡동사니에 불과하다," 그가 말했다. "기대하는 전면 개정은 절대 없을 것이고, 특허 괴물들은 여전히 살아서 텍사스 변두리 마샬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법안의 찬반 양론을 무너뜨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비디오 게임 산업은 크고 작은 기술 회사들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좋은 것이 다른 한쪽에도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의 출원 우선주의 채택은 응용 프로그램을 출원하기 전 그 기술을 판매하려는 작은 발명가들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아닌 대기업들에게 이익을 준다. "

루빈이 새로운 법안이 대기업들에게 유리하다고 비난하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다. 게임스트리밍 서비스 OnLive의 사장이자 최고 경영자, QuickTime 과 WebTV의 고안자, 그리고 100개 이상의 특허권자인 스티브 펄만은 이 법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특허법 개정을 요구해오고 있다.

그는 미국 특허법 개정안 내에 개혁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혁신을 독려하거나 비디오게임 산업의 내부 또는 외부의 새로운 일거리 창출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출원 우선 조항과 다른 측면들은 혁신에 대한 빠른 출원에 긍정적이나 미국의 보다 독특한 "발명 우선" 시스템에 의해 촉진된 창의성을 억누른다고 주장했다.

더한 사실은 새로운 법안은 단지 저작권 또는 소송을 위해 특허를 공식화 하거나 특허를 획득하여 수익을 내는 "특허 관리 회사(특허 비실시 전문 운영회사들)" 에 의해 제기된 소송을 제한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스티브 펄만은 말했다.

"미국의 이번 특허 개정안은 단지 개인 발명가들과 신생 기업과 같은 작은 기업들에만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이 법안은 대기업들과 ‘특허 괴물들’로 불리는 기업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진행중인 법원의 특허 분쟁을 피하거나 특허 소송을 감소시키지는 못한다," 펄만은 말했다.

"개정안은 중소 기업들이 특허 비용을 위한 기금 조성 이전에 개발 과정에서 보다 많은 특허를 출원하도록 강요한다. 그리고 특허권을 획득하는데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고비용의 장벽이 될 수 있지만 대기업에 있어서는 비용에 있어서 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특허에 있어 비용의 문제가 추가된다. "

개정안에 반대하는 그의 개인적인 캠페인으로, 펄만은 그의 회사에서 상원의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는 보통 상업용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의 경비를 지출한다."라고 언급해왔다.

"대형 회사들은 이미 특허를 출원하는데 드는 비용을 발생시키고, 그 비용들을 충당할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괴물들"은 특허가 발부된 이후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그 법안은 특허 괴물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는 말했다. " 법안은 소송을 감소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펄만은 비주류(대규모 사업에 내재하는 요식체제에 묶여있지 않은 중소기업, 회전이 빠른사업, 그리고 발명가들)에서 나온 혁신에 관해 자주 들어온 논쟁을 정리했다. 그리고 만약 중소 기업들이 특허 출원에 있어 좌절하거나 차단되는 경우, 여러분은 독창성, 기업가 정신 그리고 일자리 창출보다는 소송, 인수, 그리고 저작권 사용료 소비에 더 많은 관심이 있거나 그것들이 전적으로 가능한 거인의 손안에서 혁신을 저버리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