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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해적판의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국의 동만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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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1.09.0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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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의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국의 동만산업
출처: 강소경제보 江苏经济报 (2011.8.25)
▶ 주요내용
중국 해적판이 외자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는 것이 가장 흔한 사례이다.
- 현재 중국 상해수목애니메이션주식유한공사(上海水木动画股份有限公司, "상해수목애니메이션"로 간칭함.)및 산하의 무석억 당애니메이션설계유한공사(无锡亿唐动画设计有限公司, "무석억당애니메이션"로 간칭함)이 바로 "도용"의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저작권 침해 혐의업체는 줄곧 지적재산권을 중요시 해오던 일본 계열 기업 소니(중국)유한공사이다.
- 상해수목애니메이션 및 무석억당애니메이션은 7월25일에 각각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니(중국)및 북경하화안업과기유한공 사를 고소했다. 침권을 즉시 중지하는 청구와 더불어 수목애니메이션측은 상대방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북경시 동성구인민 법원이 해당 안건을 수리 심사하고 있다.
- <대뇨천궁(大闹天宫)>, <엄마 찾아 나선 올챙이(小蝌蚪找妈妈)>등 우수한 수묵애니메이션 작품이 발표된 후, 중국 애니메이션 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의 압박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 사실상 중국은 동만제작기술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 중국 동만산업의 발전이 미미한 가장 큰 원인은 해적판이다. 해적판 침권 문제에 대해 동남대학법학원 장마린(张马林)변호사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해적판 기업은 정품 기업의 이익에 손해를 미치고 있고 동만 제작자들의 혁신 원동력에 큰 충격을 주었다. 자금 투입이 부족했기에 우수한 작품이 만들어 질 수 없게 되었고 악성 순환 사슬이 형성되게 되었다."
- 이에 대해 상해수목애니메이션 주식유한공사의 선잉(沈鶯) 부총재도 역시 동감을 표했다. "우리는 합법적 권익을 지켜야 할뿐 더러 손실을 만회하고 중국 본토 애니메이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선진적 창조기업인 소니는 자사의 지적재산권 수호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침권 관련안건에서 "피고"로 신분이 바뀌었던 경우도 매우 많다.
- 2010년 기미(奇美)사는 소니의 여러 작품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고소했다. 같은 해 3명의 중국 특허권자가 소니와 침권 소송 을 진행했다. 2011년 LG가 소니를 고발하고 소니의 PS3가 LG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적재산권을 매우 중요 시 하는 기업이 동시에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를 받게 된 원인은 무엇일가?
- 이에 대해 장마린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외자기업의 힘겨루기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장마린은 저작권 침해는 리스크를 갖고 있지만, 침권을 통해서 취득하는 이익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훨씬 초과할 때 "과감하게 모험을 시도"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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