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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럽] 영국 정부 패러디관련 저작권 법 수위 완화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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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1.08.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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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패러디관련 저작권 법 수위 완화 승인
○ C21media.net (2011/08/03)
▶ 주요내용
▶ 영국 정부는 새로운 저작권법 규정을 승인해 프로덕션 회사들이 권리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패러디물을 제작 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조항은 지난 5월 Ian Hargreaves의 지적 재산권 관련 보고서에서 제안된 조항으로 8월 3일 부로 정부로부터 승인 되었음 가져대 줄 것 임 사용해 패러디해 사용하는 것을 승인 하고 있음 유투브에서 강제로 삭제된 사건이 있었음 있고, 저작권의 소유주가 불분명한 파일에 대한 라이센싱 및 클리어런스 절차도 진행할 예정임, 이에 더해 소비자들이 저작 권물을 서로 다른 기기를 통해 카피하거나 음악을 CD로부터 컴퓨터로 립핑 하는 것과 같은 행동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 해질 예정 Economy Act로 불법 온라인 파일 공유를 막는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발표, 정부는 'mass notification system'을 설치하 여 파일 공유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경고 편지를 보낼 예정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의 신청을 받아들여 통신 사업자인 BT에 파일 공유 사이트인 Newzbin2 접속을 차단한 것과 달리 이번 개정에서는 법원에 온라인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권리를 주는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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