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민간자본 영화투자 제한 개방될 듯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11.08.1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민간자본 영화투자 제한 개방될 듯
출처: 법제망 法制网 (2011.7.21)
▶ 주요내용
밝혔다. 초안에는 영화촬영, 발행, 방영 등 업무의 시장진입조건을 완화하고 민간자본의 영화산업투자에 대한 제한을 개방하 는 내용이 담겨있다.
- 2010년 12월 11회 전국인민대회 18차 회의에서 국무원은 서비스업 발전촉진에 관한 내용의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회의를 마친 후 전국인민대회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검토한 내용을 국무원에 전달하여 연구하도록 요청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중앙기구 편집위원회 사무실(中央机构编制委员会办公室:SCOPSR)과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부 등 부서와 연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의 발전 촉진 및 개선방안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제시하였다.
- “12.5”규획 요강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 지지하며, 비공유제 경제(非公有制经济)가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산업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장려. 공유제(公有制) 및 다중소유제(多种所有制)를 주체로 공동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문화부는 앞으로 문화산업의 주체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자본이 문화예술공연그룹, 공연에이전시, 예술품경영 등의 영역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다. 또한 문화시장 진입 심사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책 집행에 있어서도 국유자본과 민간자본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며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루트를 통한 자금진입을 허용할 예정 이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