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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럽] 영국, 지적재산권 보고서 발간 및 업계 반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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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1.06.0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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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적재산권 보고서 발간 및 업계 반응
출처 : Screen Digest (05/28/2011),
주요내용
▶ Ian Hargreaves, Cardiff 대학, Journalism, Media and Cultural Studies 및 Business school 교수, 'Digital Opportunity -A Review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Growth' 보고서 발간,
▶ 리포트 주요 쟁점; 1) 'Digital Copyright Exchange' 2) 'private copying exception', 3) 'cross-border licensing' 4) ‘orphan works' (저작권자가 사망 하였거나 불분명한 저작권)에 대한 정부의 라이센싱
▶ 'Digital Copyright Exchange' - 패러디 물에 대한 저작권법 이완 및 업계 간 저작권 라이센스 데이터베이스 통합 후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법 제정 및 뼈대 구축 - 현재 저작권법은 저작권 소유자들이 알 수 없게 되어있거나 ‘공정 이용’(Fair use) 과 관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미국과 같은 저작권에 대한 ‘공정 이용’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실행 불가능, EU 법과 기준을 고려해야 하고 법적인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 공정이용을 허용할 경우 고비용의 소송 증가와 공급자와 소비 자에게 저작권법에 관한 혼돈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영국의 경우 1998년 제정된 ‘fair dealing' 조항을 통해 리서치, 개인적인 연구, 비평, 리뷰 및 뉴스 보도에 경우 공정 이용이 가능 - ‘Digital Economy Act’ (DEA)아래에서 저작권법 시행은 저작권법 교육, 효율적인 시장,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 현대적인 법적 체계가 필요함, 'Digital Copyright Exchange' 가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와 같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
▶ ‘the private copying exception' -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를 제외한 EU국가에서는 'private copying exception'이 적용 중, 영국도 법제정을 피할 수 없어 보이지만 EU 회원국마다 미세하게 다른 조세 조항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보상책정 때문에 어려움에 놓여있음 - 3년 전 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음악을 어떤 기기로든 복사할 수 있는 라이센스 조항을 만들었음, 하그리 브스 교수는 저작권법이 개인 복사를 허용 법적으로 허용하게 되더라도 기업들이 보조금이나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
▶ 'cross-border licensing' 영국 국내법 제정과 유럽연합법과의 관계성 문제 - 하그리브스 교수는 영국내 저작권법 제정에서도 EU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법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영국이 ‘creative industries' 선도 국가로서 EU 저작권법 제정 및 변경을 리드할 수 있다고 주장 - 특히, 음악 산업에서 'DCE (Digital Copyright Exchange)' 체계 적립이 Creative industries 전반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을 희망
▶‘orphan works' - 영화, 음악, 방송 제작자들이 ‘orphan works'의 저작권자를 찾지 못하거나 저작권 협상이 불가능 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나 혹은 사용 후 저작권 문제 발생 - 영국 정부는 2009년 4월부터 25만개 이상의 저작권 미상, 저작권자 사망, 혹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진, 영화, 시, 문학, 전통 음악에 대한 라이센싱 작업 시작 - 고문서, 전통 음악 및 영화를 디지털화한 이후 도서관이나 온라인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 저작권에 대해 일반인에게 재인식 및 저작권 인식이 불가능한 저작물 사용 후 빈번히 발생하는 저작권자와의 소송을 피하기 위함
▶ ‘Digital Opportunity'에 대한 업계 반응 - Geoff Taylor (BPI CEO): 영국법 조항에 없는 ‘fair use'로 인해 사실상 구글에게 저작권에 관한 제제를 취할 수 없었지만, 하그리브스의 제안처럼 지적재산의 라이센싱 및 관련 저작권법 제정은 영국의 창조 산업을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를 벗어나게 할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Feargal Sharkey (UK Music CEO): 업계는 라이센싱과 저작권법 강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계속 내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적으로 전달되어진 것 같고 이제 결과로 나타나야함 - Fran Nevrkla (PPL chairman and CEO):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와 사용자들을 위한 라이센싱과 저작권을 더 투명하 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안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항상 환영함 - Alison Wenham (AIM chairman and CEO): 저작권법에 관련된 전체적인 시장을 보지 않는 구글의 저작권물의 ‘공정 사용’에 대한 과도한 이용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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