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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바이두(百度:www.baidu.com) MP3 등 위법 콘텐츠 운용 온라인 사이트 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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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1.05.24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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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百度:www.baidu.com) MP3 등 위법 콘텐츠 운용 온라인 사이트 조사 실시
출처 : 인민일보 人民日报 (2011/04/26)
주요내용
ㅇ 문화부가 발표한 《제12차 위법 온라인 문화활동 조사에 관한 통지(关于查处第十二批违法互联网文化活动的通知)》에 의거 하여 관련 성(省), 시(市)의 문화행정부서와 문화시장 기구는 ‘바이두(百度)MP3’를 비롯한 14개 위법혐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음원 사이트와 ‘심천시 쉰레이 온라인 기술유한공사(深圳市迅雷网络技术有限公司)’ 등 20개 온라인 게임 운영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ㅇ 2011년 1월 7일 문화부 사무청(办公厅)은 《위법온라인 음악상품 척결에 관한 통지(关于清理违规网络音乐产品的通告)》를 발표하였으며, 위법음원 100곡을 공포, 2월 28일까지 해당 음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ㅇ 3월 중순, 문화부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은 54개의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입안하여 조사에 들어갔으며, ‘바이두(百度)MP3’ 등 일부 사이트에서 여전히 해당 음원을 서비스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ㅇ 이에 문화부는 《온라인문화관리임시규정(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에 의거하여 ‘바이두(百度)MP3’를 비롯한 14개 위법혐 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음원 사이트의 입안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ㅇ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위법 콘텐츠 사용을 막기 위해 문화부는 국무원이 반포한 《신방조례(信访条例)》와 문화부가 반포한 《문화시장행정법률집행관리방법(文化市场行政执法管理办法)》에 의거하여 4월 26일 ‘12318전국문화시장신고사이트(12318 全国文化市场举报网站: www.12318.gov.cn)’를 정식 개통하였다.
ㅇ 12318전국문화시장신고사이트는 상업성공연, 예술품, PC방, 온라인게임, 온라인음원 등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신고를 받는다. 개인이 직접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대중 참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ㅇ 문화부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각 성급 문화행정부서와 문화시장 종합 법률집행기구와 연합하여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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