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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문화부《인터넷 문화 관리 임시규정(互联网文化管理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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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1.04.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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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인터넷 문화 관리 임시규정(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수정
출처 : 중국문화전매망 中国文化传媒网 (2011/03/22)
주요내용
ㅇ 인터넷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네티즌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네티즌의 생활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대인의 주류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ㅇ 인터넷 문화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면서 유익한 내용의 콘텐츠는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반면, 저속한 정보가 넘쳐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ㅇ 이에 문화부는 인터넷 문화의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인터넷 문화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인터넷 문화 관리 임시규정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의 새로운 수정안을 반포하였다.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ㅇ 《규정》은 인터넷 문화 발전의 원칙과 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 각 문화 행정부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로 인터넷 문화의 특징과 규율을 습득해야하며, 새로운 관리방법을 개발한다.
- 인터넷 문화의 건설과 관리는 사회주의 발전의 핵심이다. 새로운 문화발전이념을 관철시켜 문화와 과학기술의 결합을 촉진 하고, 인터넷 문화기업과 전통 문화기업 간 자원 교류를 지원하며, 문화의 발전과 번영을 추진한다.
ㅇ 새로운 《규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적용범위의 수정: 인터넷 문화 산업체인의 전범위에 걸친 관리를 시행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하며, 《행정허가법 (行政许可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입법행정의 기틀을 다진다.
- 인터넷 문화 경영기업의 심사권한 및 관리법의 집행권한을 하위기관으로 전이함으로써 인터넷 문화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부는 거시적인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 새로운 환경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인터넷문화기업의 경영범위, 콘텐츠 관리 및 위법행위처벌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ㅇ 《규정》과 함께 반포된 《문화부 신수정〈인터넷문화 관리 임시규정〉집행과 관련된 통지(文化部关于实施新修订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的通知)》은 《규정》의 내용을 더욱 세분화하고 있다.
ㅇ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륙과 홍콩(마카오)의 더욱 긴밀한 관계건설(内地与香港(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에 입각하여 홍콩과 마카오의 자본이 내륙 인터넷 문화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심사 조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 중외합작기업의 인터넷 음악포털 사이트 운영을 허가하나, 구체적인 방법은 문화부가 앞으로 반포하는 규정에 명시될 예정이다.
- 전국 인터넷 문화시장의 관리감독 플랫폼 구축을 위해 불법 인터넷 문화 기업과 상품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경보시스템 을 향상시킨다.
- 인터넷 문화의 기초이론과 새로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전개함과 동시에 인터넷 문화의 평론 그룹을 조직하여 인터넷 문화의 경영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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