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중국 문화부 237개 위법 P2P사이트 집중 청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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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음악 | 등록일 | 10.12.2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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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부 237개 위법 P2P사이트 집중 청산
ㅇ문화부는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음악천공망(音乐天空网), 123wma음악망(123wma音乐网) 등 위법운영 혐의를 받고 있 는 P2P사이트 237개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ㅇ문화부는 불법 음원 공유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적 재산권 침해 및 위조 제품 판 매 관련 사안을 엄격히 관리하여 지적 재산권 보호 법령을 실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ㅇ이번 청산계획은 무허가 경영, 금지된 내용이 담긴 음원의 유포, 작가의 동의 없는 음원 공유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ㅇ최근 문화부는 500여개의 P2P사이트를 청산하고 있고, 그 중 237개가 무허가 경영 사이트로 드러났다.
ㅇ문화부는 이 237개 사이트에 일정기간 동안 잘못을 바로잡도록 요구했다. 사이트는 즉시 폐쇄되었으며 국가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담긴 음원과 작가의 동의 없이 공유되는 음원을 삭제하도록 요구받았다.
ㅇ237개 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트 또한 《인터넷문화관리시범규정(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에 부합되는 경영을 하도 록 시정조치를 받았다. 문화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위법 사이트 색출 및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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