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7호 주간 심층이슈 』
중국 방송영상산업의 개혁과 대외개방
□ 중국 방송영상산업 분야의 개혁 이유
- 중국 광전총국은 이전 영화와 음반 산업에 있어 극소수만 대외개방을 유한적으로 허용 했었고 국외 대형미디어회사들에게
는 중국 일부지역 진입을 조건적으로 허용했다.
- 하지만 점차 국외 문화상품, 문화자본, 문화가치관 등이 중국 국내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커다란 도전과 위기를 가져다 주었다.
- 이에 중국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있어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중국 방송의 변화
- 중국 방송영상개혁 발전의 긴장감과 추진력을 증가시켰으며 중국 방송영상이 세계 선진수준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 중국 방송영상에 있어 대외교류의 발전공간을 넓히게 된 기회였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 후 중국은 세계 우수한
문화를 흡수하여 방송영상 프로그램 내용을 풍부히 하고 우수한 방송영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 중국 방송영상은 국외 선진적인 경험을 참고로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이는 중국 방송영상이 선진적인 관리경험과 선진
과학기술 등 세계 방송영상 문화를 학습, 연구, 이용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 국외 문화상품이 국내에 흘러들어오는 압력에 직면했다. 국외 위성 TV가 부단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국 방송영상업의
《생태환경》에 일정한 변화를 일으켰다.
- 방송영상을 포함한 미디어영역의 인재자원, 정보자원, 시청자자원, 광고자원 등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 후 모두 재조합
되었으며 방송영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중국 방송영상산업 분야의 개혁
○ 2004년 중국 국가광전총국에서는《방송영상산업 발전 및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반포하였다.
- 중공 16차 당대표대회에서는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명확하게 문화산업 영역을 언급하였다.
- 시장경제조건하에서 문화산업발전을 사회주의문화번영과 대중들의 정신문화수요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방법으로 여겼다.
○ 기본 원칙:
- 국유(国有)중심을 유지하며 다각적 경제수단으로 공동발전을 주도하고 방송영산산업의 공평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시장 환경을 개방하고 시장번영과 산업증대를 촉진한다. 또한 공유제경제의 개혁을 통하여 비공유제경제를 대대적으로 인도,
발전시킨다.
○ 방송영상산업발전 상관조치:
- 체제개혁을 심화, 시장주체 발전을 유도하고 공익성사업과 경영성산업을 구분하도록 노력하였다.
- 기업형으로 전환하고 체제의 재편성을 통하여 관리, 운영하며 구체적으로 라디오, TV, 광전그룹(총국)의 뉴스보도 이외의
사회 서비스 형, 대중오락 형 프로그램, 특히 방송드라마 분야의 제작경영을 현 체제에서 점차적으로 분리한다. 현대적 지적
재산권제도 및 현대기업형 제도로 전환하며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 자주경영, 손익을 스스로 책임지고 법에 의거한 납세를
실행한다.
- 산업경영 미래가 비교적 밝은, 기업화 활동조건을 갖춘 체육, 교통, 종합예술, 음악, 생활 재정, 과학교육 등의 채널을 육성
한다. 또한 프로그램 최종심사권과 방송권을 라디오 ∙TV방송사가 주도하는 조건하에서 허가를 통해 기업화 채널경영을
진행한다.
○ 융자루트 확대 및 시장진입 완화
- 방송영상시장의 개방과 시장진입을 점차 넓히고 국내외 각종 유형의 자본이 광범위하게 방송영상산업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무하여 지속적으로 방송영상산업 발전을 제고한다.
- 뉴스보도를 제외한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업무 분야에 영향력을 갖춘 해외 영상제작기구와 중국 내 국유TV프로그램 제작
회사가 합자방식으로 그리고 중국 측이 주식을 보유한 프로그램제작회사에 한해 투자를 허락한다.
- 라디오∙ TV방송사와 광전그룹 내 구조조정 및 체제개혁을 진행한 기업에서는 주식을 보유하는 전제하에서 국내 사회자본을
흡수하여 주식회사제(股份制)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 조건이 허락되면 방송영상의 생산라인과 마케팅기업에 한해서도 상장
융자를 허가한다.
- 해외 제작기구와 중국 내 국유 영화제작사 사이 합작을 통해 중국 측이 주식을 보유한 영화제작사 성립을 허락한다. 해외
회사들은 합작형태로 영화관 건설회사와 영화관 설립을 할 수 있을뿐더러 외자비례를 75%에 달할 수 있다.
- 방송전송 네트워크회사는 중국 내 방송영상 부문에 우선 투자권(投资权)을 가지며 주식과 경영관리의 실권을 가진 전제하에
국내외 사회 자본을 흡수할 수 있다
□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하에 방송영상과 금융기구사이 여러 가지 합작 모델을 제기
○ 방송영상기업과 은행 간 교류합작 추진
- 2007년 국외 문화산업발전의 경험을 빌어 국산영화 <집결호(集结号)> 제작팀은 전 세계 흥행수입과 저작권저당 등의 방법
을 통해 초상(招商)은행으로부터 5,000만 위안의 무담보신용 대출을 받아냈으며 문화산업 기업과 금융 기업 간의 성공
사례가 되었다.
- 2008년 말, 중영그룹회사와 북경은행은 6억 위안의 신용대출협의를 맺었다.
- 2009년, 중국공상은행과 화의형제 영화그룹회사 간 1.2억 위안의 2년 기한 대출협의를 맺었다.
- 북경은행은 미래 3년 북경 내 방송, 영화, TV를 대표로 하는 문화창의기업(文化创意企业)에 한해 의향성(意向性) 전문신용
대출액을 100억 위안 지원하기로 하였다.
○ 기업상장(上市)과 기업채권발행을 통한 방송영상산업과 자본시장의 융합 추진
- 방송영화 기업인 동방명주(东方明珠),중시전매(中视传媒),전광전매(电广传媒),가화유선(歌华有线),광전인터넷
(广电网络),천위시신(天威视讯),화의형제(华谊兄弟)등의 회사들이 성공적으로 상장했고 초보적인 자본시장을 형성했다.
- 천위시신은 2008년 5월, 심천 중소기업시장에서 상장했고 화의형제는 2009년 차스닥에 상장한 민영회사 이다. 화의형제는
28.58위안의 주당 발행가액으로 4,200여 만 주를 발행했고 12억 위안을 융자했다. 주식교역가격도 배로 올라 주식시장에
서 호황을 보였다.
- 중영그룹(中影集团)은 5억 위안의 기업채권을 발행하였다.
○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방송영상산업발전 추진
- 방송영상산업 발전을 지지하기 위하여 중국 재정부는 문화발전지원을 위해 전문적으로 설립한 자금 중에서 따로 방송영상
전문 기금을 형성하고 국가중영디지털영화제작기지, 디지털영화관, 애니메이션기지 건설지원을 후원해 기업 자본결핍과
금용기구의 리스크를 줄였다.
- 요녕, 광서, 길림, 강소, 귀주, 녕하(宁夏) 등의 유선TV기업들은 중앙재정의 자금지원과 지방정부의 자금지원을 함께
받고 있다.
- 강소(江苏)성 정부는 10억 위안을 성 내 네트워크 통합과 유선 디지털TV 발전에 투입했다. 항주시 정부에서는 디지털 TV
발전에 무이자 대출을 주었고 북경시 정부에서는 자금을 투입해 유선디지털TV 셋톱박스를 발행했다......(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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