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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15개 동영상 사이트, 국가판권국 반해적판 기업주동감독관리 명단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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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0.10.0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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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동영상 사이트, 국가판권국 반해적판 기업주동감독관리 명단에 포함
ㅇ UUSee, SINA, SOHU, BAIDU, TENCENT, TUDOU.COM, YOUKU, XUNLEI 등 15개 사이트가 국가판권국 기업주동감독관 리사이트 명단에 포함되었다.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 사장 왕즈챵(王自强)은 중국의 판권보호 환경이 아직 근본적으로 개선 되지 않았다. 저작권 침해, 해적판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두 가지 문제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저작권 침해, 해적판이다.
ㅇ 국가판권국은 기업주동감독관리 명단에 오른 사이트에 검사와 시정을 자각적으로 열심히 진행하여 해당기업에서 사용하는 작품의 저작권 부여 상황을 심사하고 저작권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혹인 권리가 불명확한 작품은 제때에 삭제하거나 연결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가판권국은 규정된 기간내에 자체적인 검사와 시정을 하지 않고 저작권을 침해한 해적판을 계속 유통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권리인의 정보 심사와 결부하여 저작권 침해 안건에 대해 감독 처리를 진행 하게 된다. 타지역 관할을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 해적판에 종사하고 있으며, 많은 개인 사용자들이 블로그 등 공용 플랫폼을 통해 저작권 침해 해적판을 전송하는 등 3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ㅇ 소개에 따르면 2005년부터 국가판권국,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등 3개 부서에서는 연속 6차례에 걸쳐 저작권보호운동을 진행 하였다. 총 2,621건에 달하는 안건을 적발하였으며 1,198개에 달하는 전문 저작권 침해 해적판 사업에 종사하는 위법 사이트 를 폐쇄하였다. 올해 7월 3개 부서에서는 또 ≪2010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해적판 집중단속 행동(剑网行动)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기업주동관리 강화, 저작권 부여 절차 규범화"는 이번 행동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이다.
ㅇ 왕즈챵은 이번에 감독관리 명단에 포함된 15개 사이트의 동영상 시장 점유율이 80%이상에 달한다면서 이런 사이트들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규칙을 지킨다면 전반 온라인 저작권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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