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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 영화 시나리오 출판 거부 인정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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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영화 | 등록일 | 10.09.2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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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나리오 출판 거부 인정 판결
출처 : 니혼게이자이신문 (2010/9/11, 토)
주요내용
▶ 영화시나리오의 출판 거부 인정 을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는 결론 한 소송에서, 도쿄지방재판소는 10일, 청구를 기각함 ▶ 저작권법의 적용 범위 확인 반한 허락거부는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아라이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을 [영화화에 관한 허락과 활자화를 같게 취급할 수 없다]고 기각함 [원작의 스토리 성격상, 크게 벗어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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